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조5614억원 규모의 총사업비 순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한 총사업비에는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했던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사업비 3조7563억원을 증액하고 1949억원을 감액됐다.

순증규모는 3조5614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한 해 전체 순증규모(3조6508억원)와 맞먹는다. 202년 이후 총사업비 순증액은 2조원대에 머물러 1년치 순증규모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순증액은 △2018년 3조699억원 △2019년 3조6508억원 △2020년 2조5193억원 △2021년 2조9762억원 △2022년 2조9257억원 이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 해 상반기보다 적었다.

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며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도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농식품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총사업비 2436억원 증액을 허용했다. 6월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총사업비도 각각 738억원, 193억원 늘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잼버리 파행'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를 삭감한 1479억원만 반영,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은 "올해 초에는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예산 보복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