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만 4년째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된 실시설계비 21억5000만원도 지난해에 이어 불용액으로 처리될 처지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었고 현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충남도 민선 6기 때 시작된 사업이다. 충남 서해안 서산시와 태안군 6개 읍면지역에 둘러싸인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면서 국내 최초·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환경가치평가 전국 1위는 물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도 상위권이다.

이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나온 대안이 해양공원 조성이다. 갯벌과 해양생물 등 환경과 생태를 살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해 지역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오지리갯벌 생태계 복원, 갯벌정원 조성, 해양정원센터 건설, 해양생태학교 운영 등이 포함됐다.

민선 6기를 시작으로 7기를 넘어 8기도 2년째이지만 사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타당성 조사만으로 4년이 흐르는 사이 충남도가 경제성을 고려해 사업비를 1500억원대로 줄였지만 무용지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태안군의회가 지난달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충남도는 물론 충남 시·군과 지방의회들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충남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사업의 특수성에 있다. 해양생태공원이라는 게 처음 있는 사례로 환경 관련 사업을 경제성 등으로 평가하려니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비교해 조사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해당 지역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조사 등이 힘들다면 과감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주장이다. 태안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에 예타 면제 등을 담았다.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편성된 정부예산도 도마에 오른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부예산에도 같은 조건으로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만 3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