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예산 71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탈탄소시대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도 저작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건강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보험사 등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는다.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수출투자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 심화와 조선산업의 디지털전환 흐름 등에 대응해 세계 1위 위상을 굳히는 게 목표다. 인력부족과 중소 조선사·기자재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무너지고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보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선박에 탈탄소·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여부가 항만의 주요 경쟁력이 됐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LNG 최소 60만톤(수요의 25%), 그린메탄올 23만톤(수요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울산항에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톤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자율주행차와 이동형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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