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대위변제) 전세금이 올해 4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이다.

전세금 반환요청을 받은 HUG가 10월까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은 2조719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환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실제 집행된 액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고액은 4조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 연간 사고액 1조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와 2년 전 계약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아지는 역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어났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HUG의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에 달한다.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자 국회와 정부는 전세보증 중단 사태를 우려해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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