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대한항공은 9월 11일~10월 25일 동안 남유럽 인기 여행지인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정기성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3일 밝혔다. 직항 노선 운항으로 리스본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리스본 정기성 전세기는 주3회(기간 내 총 20회) 왕복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 총 269석을 장착한 보잉 787-9다. 이번 정기성 전세기 운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리스본 직항 노선이다. 그간 리스본을 방문하려면 프랑스나 스페인 등 인근 국가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거나 기차 등 육로를 이용해야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정기성 전세기 운항에 이어 동계 시즌에도 운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 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단위보다는 생활권을 우선한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한다. 메가시티 내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 거점을 1곳 이상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메가시티 내에서 인구·산업·생활 인프라·교통·물류가 모이는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과 주변 도시의 연계를 분석한다. 정부는 행정 통합보다는 ‘도시 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부
05.02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1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지난해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지난해 1~3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지난해 9월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30대 매입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으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스마트 설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
04.30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2월(6만4874가구) 대비 90가구(0.1%) 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 미분양(1만1977가구)은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5만2987가구로 전월(5만2918가구)보다 0.1%(69가구) 증가했다. 경기(8095→8340가구)와 광주(904→1286가구), 경북(9158→9561가구) 등에서 늘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1만2194가구로 전월(1만1867가구)보다 2.8% 늘면서 8개월째 증가세다. 수도권은 인천 8.2%(49가구)이 소폭 증가한 반면 지방에선 대구 20.4%(221가구), 경북 27.6%(218가구) 등 급증했다. 주택 거래량은 3월 들어 큰 폭으로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2816건으로 전달(4만3491건)보다 21.4%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력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사이트를 통해 관련 분야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4.29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도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5월 중순께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앞서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전체적인 재건축 일정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함께 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모두 925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만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모집유형은 △신혼·신생아Ⅰ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I·II 유형으로 구분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8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기초지자체 35명), 분야별 공공건축가 1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등 9명의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인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토론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벨리곰이랑 여행가자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벨리곰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한정판 ‘벨리곰 트래블백’을 선보인다. 이벤트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 구매시 추첨을 통해 트래블백 세트(30개)와 아시아나 벨리곰 키링(20개)을 제공하는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월에도 승무원·기장 벨리곰 키링을 출시하고 3월 제주노선 할인 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X 벨리곰 굿즈는 벨리곰몰(bellygom.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사 기간 내 항공권을 구매하는 아시아나클럽회원 대상 국제선·국내선 노선별 할인행사도 준비했다. 인천·김포발 일본 동남아 하와이 노선 구매시 최대 5~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제주 전 노선 항공권 구매시 편도당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탑승기간은 7월 31일(일본노선 7월 24일)까지다.
04.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를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LH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2000가구, 경기·인천에서 5000가구, 비수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규모를 지역별 주택 수의 5~10%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1기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5~6개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총주택 수 9만7600가구)의 경우 4900~97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에 해당된다. 일산(6만9000가구)은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은 각각 4100가구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3만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25일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
현대글로비스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조5864억원, 38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모두 1.1%, 9.7%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5.4% 감소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글로벌 자동차시장 수요가 둔화하고 지정학적 위험 확대, 물류산업 시황변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성 방어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물류 영역에선 매출 2조2748억원, 영업이익 18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8.2% 상승했다. 해운 사업은 매출 1조1511억원, 영업이익 825억원을 달성했다. 완성차 해상운송 운임 개선, 비계열 매출 증가 등 영향으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14.1% 상승했지만 홍해 이슈, 자동차선 선복 부족, 고용선료 상황 지속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21.9% 줄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p 축소됐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1분기(0.05%) 이후 2분기(0.11%), 3분기(0.30%), 4분기(0.46%) 등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올해 1분기에 주춤해졌다. 상승 폭은 수도권(0.60%→0.56%)과 지방(0.24%→0.22%)에서 모두 전 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0.59%)였다. 서울(0.54%), 인천(0.44%), 광주(0.43%)가 뒤를 이었다. 제주는 0.08% 떨어졌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의 1분기 땅값 상승률이 1.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구(1.37%), 대구 군위군(1.28%)의 상승 폭이 컸다. 월별로는 올해 3월 전국 땅값이 0.17% 오르며 지난해 3월(0.01%)
04.25
버스전용차로의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된다.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감축’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15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 중 시속 50㎞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정체가 생기는 ‘상습 정체구간’은 76개소(42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평일 버스전용차로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막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를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체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시범 도입한다. 나들목(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정부가 최근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영구·국민·행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1인가구는 전용 35㎡ 이하, 2명은 25㎡ 초과 44㎡ 이하, 3명은 35㎡ 초과 50㎡ 이하, 4명부터는 44㎡ 초과로 정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
지킴서비스 도입 직방(대표 안성우)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신탁매물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04.24
지난해 전국 주택착공 실적이 2005~2022년 기간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착공 물량은 연평균의 33%로 특히 저조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의 경우 공급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서울지역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000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서울 공급감소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과거 면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한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녹지를 즐길 수 있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이는 1인당 공원면적이 평균 18.8㎡ 수준으로,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동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지정을 원하는 개발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개발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이후 2차 심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럴 경우 1차 심사에 탈락 시 불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가 새로 생긴다. 공모 주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 심사가 면제되고 시험시공 지원사업 대상 기술로 선정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김선철 기자 s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