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비롯해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TS는 2023년 10월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추진 국가 전담기관인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27일 TS에 따르면 민간기업 맞춤형 실증특례 추진으로 승인 소요기간을 24일 단축했다. 90개사를 대상으로 총 209회의 사업계획 보완과 개선사항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91.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TS는 지난해 4개 지자체에 대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관리하고,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과 첨단모빌리티 도입하는 등 이동 편의성 강화한 도시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Segway) 공유자동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모빌리티지원센터의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 최대 규모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LX공사는 2021년 행정안전부와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영상처리센터’를 LX공간정보연구원에 구축했다. 드론영상처리센터는 재난지역 5㎢ 기준으로 종전 30일 걸리던 입체영상을 1일 이내 제작해 토지정보와 연계해 산림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피해 규모를 정부·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비 조달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착수한다. 연내 6000억원 유치를 목표로 12월 첫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펀드투자 수익률을 연 4% 수준으로 예상했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고려한 수준이다. 조합 등 시행자는 펀드를 통해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HUG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드론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필요 절차를 거쳐 6월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까지 상위 10개 우수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는 드론 제작과 활용 분야에서 각각 선발한다.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국산화 정도 및 기술·혁신성, 해외진출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제공한다. 또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 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 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03.2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년간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KTX 운임은 17%, ITX-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은 10%를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인상 방식, 인상 시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문희(사진) 코레일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노후화한 KTX-1 교체에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 요금과 임금 등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1년과 비교해 연간 전기 요금은 2051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182.5% 불어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2021년 3687억원에서 지난해 5천796억원으로 3년 만에 57.2% 올랐다. 올해는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코레일은 전망하고 있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도 지난해 기준 약 21조원(부채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와 자립을 돕는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이 높은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유스타트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도록 돕는 생활지원 종합 지원책이다. LH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약 1300명 이상, 지난해 말 기준 누적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가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연평균 약 1700여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7명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셈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매입·건설·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LH는 지난 2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운행 6개 노선 추후 운행 예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고양동~영등포 CM병원), 용인(서천지구~서울역), 평택(안중터미널~사당역), 양주(덕정역~잠실역)를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고양·용인·평택 노선은 다음 달 1일, 양주 노선은 다음 달 7일부터 운행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지난해 지자체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했다. 안성 광명 화성 등에서 서울을 잇는 다른 6개 노선도 추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운행 개시로 수도권 교통 불편
국토부, 지침 마련 인구감소지역 경감·면제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기여의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
03.25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25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제24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자산 확대를 통한 성장, 그룹 계열사 동반 성장과 더불어 비계열 고객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물류 부문에서는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 투 엔드’ 사업을 강화하고 해운 부문에서는 극동발 비계열 고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운송 사업도 추진한다. 유통 부문에서는 반조립제품(CKD) 공급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신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투자는 지속해 확대하고 자산 기반의 성장을 통해 사업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략 방향성에 맞춰 PCTC(자동차운반선) 고정성 선박 비중은 지속 확대하고 국내외 거점·장비·IT 투자, 전략적 M＆A·지분투자 등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5년 역시 각국의 관세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5일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건설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 43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정태섭(사진)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장덕배 무영씨엠건축사무소 고문이 받았다. 올림픽체조경기장 시공부터 표준시방서, 안전백서를 집필해 건축 분야 시공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백진기 장맥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수진 카이로스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산업포장을, 김성호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5명은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정연구 덕산건설 부사장을 포함한 3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이 디지털·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출산 가구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다. 지역별로 서울 1181가구, 경기 882가구, 인천 329가구 등 수도권에서 2392가구(58.7%)를 모집한다. 비수도권은 대구(352가구) 부산(287가구) 전북(189가구) 강원(170가구) 경북(125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 임차료와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
03.24
항공권 구매절차 간소화 (사진) 이스타항공 홈피 사진 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이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항공권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권 예매시간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은 디자인과 레이아웃 등의 UI(User Interface)을 직관적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누구나 쉽고 빠르게 여정 조회부터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내식 사전좌석 등의 부가서비스 구매 의사가 없으면 항공권만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간 안내를 없앴다. 메인 페이지에는 노선별, 날짜별 최저가 항공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4월부터는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제 상담원과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남녀노소
대출금리 혜택 ‘주목’ 30∼40대가 주도 올해 들어 주택 전자계약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간 부문의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5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50건)보다 2.4배 늘었다. 2023년 1∼2월(3746건)과 비교하면 6.8배 급증한 수치다. 공공 부문(1만9926건)까지 합친 전체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올해 1∼2월 4만5371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1% 증가했다. 2016년 5월 처음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PC나 휴대전화 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 계약서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
공공협력사업 공모 최종 선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 앞서 LX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을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공공협력 후보사업으로 1차 선정됐고 11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몽골의 생활공간이 도시와 농촌, 유목 등으로 다양하고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인해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몽골 정부의 판단에서 진행됐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최종 한국의 주소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110억원 규모의 이번 몽골사업 총 기간은 3년10개월이며 △주소정보 시스템고도화 △주소정보 DB구축 △게르(Ger) 지역 무단점유지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개발 중인 레벨4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이는 A2Z가 96%의 부품에 국산 제품을 이용해 자체 제작한 12인승 차량으로, 최고 시속 40㎞로 달릴 수 있다. 운전자 개입 없이 특정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기술을 갖췄다. 공단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외한 차량의 구조 및 기능이 125개 항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구조적 특성으로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기준 특례를 적용하거나 별도 시험을 통해 자율주행차 제작을 지원한다. A2Z가 제작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는 25개의 사고 예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는 성능을 확인한다. 로이가 운행가능 영역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지역은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LH는 다음 달부터 공급 예정인 토지 총 1721필지(375만㎡)와 분양주택 2만745가구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7필지·88만㎡)를 비롯해 △단독주택 (768필지·35만㎡) △상업업무용지(591필지·88만㎡) △산업유통용지(208필지·119만㎡)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를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 6388가구 △뉴:홈 일반형 6910가구 △뉴:홈 선택형 1018가구 △신혼희망타운 6429가구 등 2만745호를 공급한다. 이날 설명회는 △주요 지구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 △부동산시장 동향·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주택청약제도 안내 등 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개별 맞춤형 상담을 위해 토
03.21
현대로템은 22일까지 대만 가오슝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CSE)’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만의 수소 전략과 가오슝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반한 수소 종합 설루션을 알릴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 ‘HTWO’와 수소 종합 설루션 ‘HTWO 그리드’에 발맞춰 전개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소 전기 트램, 고속철도 차량 모형 등도 전시된다. 앞서 현대로템은 2023년 대만철도공사에 전동차를 인도했으며, 타이베이 메트로, 가오슝 메트로, 타오위안 메트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당사의 수소 사업 경쟁력과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 리더로서의 역량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25종의 국내외 브랜드 차종이 고전압 배터리 화재예방을 위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첨단 기술을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BMS의 화재보호 첨단기술 검증을 신차 안전성 평가인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도입했다. 평가 항목은 배터리 상시감시, 자동신고, 정보저장 등 3가지다. 특히 주차 중 고전압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공단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156건의 전기차 화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전압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가 85건(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황별 화재는 주차·충전 중이 103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행 중이 32건(21%), 충돌 사고가 21건(13%) 등이었다. 공단은 아울러 지난해 11월 전기차화재 조사분석 시설을 구축하고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함 가능성이 확인된 차량은
03.20
우리 국민이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이용한 교통카드로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교통카드 이용과 관련한 65개 항목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교통카드 이용량 △통행시간 및 거리 △이용객 수요 O/D(출발지와 도착지를 기반으로 한 이동 수요 분석) 등이다. 원천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는 대신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합성 데이터 형태로 제공된다.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안전성 지표를 활용한 검증도 거쳤다. 수도권의 교통카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데이터 공개에 따라 다양한 국내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유동 인구 및 상권 분석이 한층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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