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 발굴 위해 테마섹(정부출자 투자지주회사) 필요" 에서 이어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Reverse-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혹은 국제무역상 분쟁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금리 이상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우리 미래 생명줄인 국가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자본투자와 대출 주체로서 정부는 물론 관련 공기업 국책은행 연기금 포함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인 신비즈니스 육성에 대한 정책제언도 쏟아졌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와 대체식품 우주산업기술 인공지능·로봇 등을 신비즈니스 유망분야로 언급했다. 최 본부장은 "디지털헬스케어 경우 보상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편입하고, 대체식품 원료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주산업에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민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퍼스트무버(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와 갈라파고스 신드롬(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자국 시장만을 생각한 표준과 규격을 사용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 갈림길에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나 기기가 아닌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산업진흥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CJ제일제당 이사는 "바이오 메뉴팩처링 산업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규제로 산업화 난이도가 높아 LMO와 GM(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제적용을 위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정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전략실장은 "2045년 우주경제가 2021년 대비 약 6배인 2조3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우주경제 규모는 1% 미만으로 절대 예산 규모도 작고 GDP대비 비중도 낮은 편으로 정부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선진국과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현재 확보된 초거대 AI시장에서의 선별적인 지원과 각각의 기술·사업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및 비즈니스섹터 세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자원 무기화 추세 같은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존 성장전략과 산업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적극 일으키는 한편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자원 비축과 인내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