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규모가 작거나 생산성이 낮은 특징이 있고 순수 국내 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의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자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성훈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리쇼어링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해온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2011∼2019년 국내 1200개 다국적 제조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리쇼어링 기업 중 39.7%는 몇 년 후 다시 리쇼어링을 했고 29.6%는 투자를 유보 ·축소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높지 않았다. 리쇼어링으로 이뤄진 국내 순 투자액 대비 순 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 10억원당 2.48명을 고용했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도 이 연구상의 리쇼어링 기업과 유사한 특성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