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등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예고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병환(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11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 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과 오징어 등의 수급 여건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라며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다"면서도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았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선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인 중대재채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