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행한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 △이중노동시장 완화 및 성별격차 해소 △노동시장 모성패널티 제거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와 사회정책의 보편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장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역할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독일는 출산 이후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고 젠더 중립적으로 가족정책과 일가정양립제도를 재편하거나 노동시장 차별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면서 대응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논의와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선택에 대해 노동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간 정책을 전환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최근 여성의 전 연령층에서 혼인과 출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하락속도도 이전에 비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전연령층에서 여성 비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2.0 이상을 유지했던 유배우 출산율도 1점대로 하락했다. 비혼과 비출산 선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서 공공부문 대기업 등 안정적인 부문에 진입한 여성을 제외하고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다른데, 20대 후반에 가장 높은 여성고용율을 보이고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한시적 시간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대 남녀간의 고용률은 역전되어 남성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90% 수치까지 올라가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이 시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모의 차이도 크다. 2023년 남성 정규직 70.2%, 비정규직 29.8%이지만 여성 정규직은 54.5%, 비정규직 45.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