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목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손 회장은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 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1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한 것에 대해 손 회장은 "설명이 부족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 것"이라며 "노동의 유연성을 추진해 진일보된 새로운 노동문화의 시작을 열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데 대해서 감사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손 회장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