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격리의무화 재점화

2024-02-01 00:00:00 게재

25일 기준 19만4796원(80㎏), 농협RPC 재고량 증가 … 오늘 국회 상임위 양곡법 의결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1일 통계청 산지쌀값 조사에 따르면 신곡가격이 반영되는 지난해 10월 5일에는 21만7552원(80kg)이었지만 1월 25일 현재 11.7% 떨어진 19만4796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2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고, 당시 쌀값은 이 가격대를 지탱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쌀값이 처음으로 20만원대 이하로 추락하자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는 등 쌀값 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산물벼 전량을 1월말까지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톤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농협물량 5만톤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쌀값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높은 가격에 벼를 매입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쌀 판매량이 저조해 재고량을 늘린 점도 쌀값 위기를 부채질 할 전망이다. RPC에 재고가 쌓여 향후 쌀을 격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농협 RPC와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이 매입한 벼는 200만100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7% 늘었다. 재고량도 20만톤 늘어났다. 쌀값 하락을 우려한 중소 정미공장 등 민간 RPC에서 쌀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농가 물량이 농협으로 몰린 탓이다. 재고 증가에 일부 농협RPC에서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이후 정부가 쌀을 격리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시장격리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산지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야당에서 주장하는 자동 시장격리 조치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결과에 따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놓고 또 한번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