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를 개편하려면 설 이전에 윤곽을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대로 소선거구제와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꿀 경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6주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용지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프로그램 역량분석,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프로그램 개선 등을 모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선거일은 4월 10일이지만 재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시작하므로 2월 10일까지는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줘야 한다”고 했다.

1월 임시국회가 이날 마무리되고 2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비회기 중에라도 합의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서 선거제와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선관위로서는 곧바로 시스템 변경에 들어갈 수 없다. 최소한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시켜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줘야 한다. 정치개혁특위 2소위와 전체회의 통과가 핵심이다. 정치개혁특위 2소위엔 심상정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버티고 있다. 정의당 심 의원은 당대표로 있으면서 4년 전 몸싸움까지 견뎌내며 진보연합 ‘4+1’의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연히 연동형비례대표제 고수와 함께 위성정당 금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온몸으로 병립제로의 회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을 비롯한 8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의도에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거대양당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소위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 과정들을 넘어서야 선관위가 시스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격해지면서 이재명 대표조차 선거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편 결정시기가 더 늦춰지게 되면 ‘현행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도 이달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국회에서 의견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권역비례 투표 시스템은 매우 큰 변동이기 때문에 선관위 실무부서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