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관심이 ‘선거구제 획정’으로 옮겨 붙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인구비례 기준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분구, 합구 등 예민한 부분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설 전에는 합의가 어려워 올해도 2월말이나 3월초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1차안’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좌불안석이고 국민의힘은 느긋한 모습이다. 선관위는 21일까지는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경계 구분은 협의나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분구, 합구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 “서울 노원구나 안산은 인구가 감소해 지역구를 줄이는 게 불가피한데 민주당에게 유리한 전북, 부천까지 줄이는 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부산 등에서 두 자리를 줄여서 전북과 부천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5일 획정위는 부산, 인천, 경기(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부천, 안산),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민주당은 노원과 안산 지역구 1개씩을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북과 부천 감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애초 선거구획정위원들은 여야 추천하고 선관위에서 참여하는 데 선관위가 과도하게 여당 눈치를 보는 바람에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안이 올라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맡고 있는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국민의힘에서 전혀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거의 배 째라 수준으로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선거법 제25조에 보면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농촌배려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않은 편파적인 획정안을 여당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선관위 획정안이 특정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획정위가 정한 획정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철저하게 인구상한 기준에 미달되느냐 초과되느냐, 미달되는 정도(와) 초과되는 정도의 순위를 정해서 각 시도별 증석, 감석을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합의한 게 있다”며 “특정 시 특정 도에 의석이 증석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동일 감석을 해서 가능하면 각 시도별 의원정수의 변화를 최소화하자라고 해서 선관위에 전달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 원칙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선관위 획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부천 살려 달라, 전북 살려 달라 이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현재 획정위에서는 2월 21일, 선거일 전 49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작성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를 잠재적인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35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넘는다고 해서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비후보자와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금 선관위가 획정한 그 안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까지는 획정안을 마련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이해관계가 맞는 선거구 조정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가 제안한 종로구와 중구를 합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구, 중·성동구갑, 중·성동구을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시를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획정위 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