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165조9969억원으로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문재인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2012~2022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 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 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22년)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8.8%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