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인호)가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9일 4월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에 제안하는 해양수산관련 정책공약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있는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은 농식품 중심이어서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 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신해양강국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2022년 1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에게 해양수산비서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실현을 약속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아래 6개 비서관이 있다. 경제부처 중 해양수산 분야만 비서관이 없어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통합 해양컨트롤타워로서 또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관련 정책을 모두 해양수산부에 이관하는 게 어렵다면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해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톤세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전 세계 상선대의 약 90%가 적용받고 있어 자국 선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제도다. 정연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