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은 경제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순조롭던 이전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교도소 과밀로 이전하는 사업을 경제성을 이유로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한다.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공공청사 교정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해법은 정치적 결단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새 교도소 규모를 91만㎡에서 53만㎡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사업성 개선은 할 만큼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이전부지가 마련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자초지종을 들은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일단 막혀있던 이전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이전부지는 확정돼 있는 만큼 행정적이든 법률적이든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기자실을 찾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 이전은 오랜 기간 추진해온 대전시 숙원사업이다. 당초 대전시 변두리에 위치했던 대전교도소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안으로 들어왔고 주변 아파트에서 교도소 안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2년 대전교도소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방식은 LH가 시 외곽에 대전교도소를 새로 짓고 그 비용을 현 대전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