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일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도는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4개 분야 35개 실행과제를 단계별로 나눠 묶음정책으로 제시했다. 4개 분야는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이다.

도는 특히 이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 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과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초등생 이하 아이들이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실습대학생 소방관·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내용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돌봄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도 수요자에 맞게 제공한다.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경북도의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고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면서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한다.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이 선도적으로 도입되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 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 ‘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