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가덕도신공항 운영 참여방안 및 남부권 관문공항 발전방향 도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 공항은 국가사업으로 돼 있어 지방정부는 지분참여를 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재정 참여나 운영 참여 사례가 있는지 국내외 공항 사례를 분석해 지방정부의 참여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상위계획 및 법령 등을 검토해 향후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만약 법 제정이나 개정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투입은 부담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1%만 지분에 참여하더라도 1300억원 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용역에는 지방재정 타당성 분석도 함께 추진된다. 투자에 대한 정책적·효과적 분석은 물론 재원마련 방안 및 적정 투입규모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일부에선 인천공항 사례를 들어 부산시의 이같은 시도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국토부에 요청했는데도 현행법 선례가 없고 지자체가 투자한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산시의 구상이 현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주도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