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 초대형선거구 생기나

2024-02-26 13:00:05 게재

선거구획정위 원안 논란

29일 본회의 난항 예고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거구 획정위’안대로 확정짓게 되면 철원·화천·양구·속초·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합한 초대형 선거구가 강원도에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초대형 선거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별 균형’이 사실상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별 균형이 중요한데 선거구획정위는 인구비례를 가장 중요하게 본 것으로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속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도‘6개 시군’ 초대형선거구 생기나심 중심으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유리한 호남 등에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민주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12월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분구와 합구 지역을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과 전북에서 한 곳씩 줄고 1개씩 늘어나는 경기와 인천 지역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 구성을 보면 여야 추천과 함께 선관위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최근 선관위가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어 여당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여당에 유리한 획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획정위가 획정해 왔기 때문에 여당입장에서는 바꿀 유인이 없어 여야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획정위 안은 민주당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민주당안을 안 받고 있어 마냥 획정을 늦출 수 없게 돼 획정위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분구와 합구 문제에 대해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구 유지나 강원 초대형 선거구 조정 등만 하는 것도 이상해 만약 분구와 합구 문제가 조정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획정위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공천을 마무리해놓고 있어 선거구 획정을 마냥 늦출 수 없고 경계 조정은 이해가 첨예해 바꾸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원도,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고 특히 지도부에서도 획정위 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어 실제 획정위 안대로만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선거구획정위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지만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뒤늦게 손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애초 계획대로 29일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로 생겨나는 지역구의 경계, 생활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경계 등에 대한 논란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원포인트’ 법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선거 1년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가장 늦게 확정하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는 17대에 37일전에 확정된 게 ‘최장 지각’ 기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