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5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대결에 나섰다. ‘1강 2약’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경수, 김동연 등 후발 ‘2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협공체제다. 감세, 기본소득 등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시절에 쏟아낸 정책들과 이번 대선경선과정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주요 공략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짧은 대선 경선에서 후발주자들의 경우 정책 대결로 추격해보려고 할 것”이라며 “주로 논쟁이 될 만한 대통령실이나 세종시 이전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권 투표가 시작한 전날엔 ‘양김’ 후보들은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문계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전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감세 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의 위헌 논란이 축적되면서 ‘내란종식’을 전면에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구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찬탄 대 반탄’ 구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뒤로 미룬 채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한 권한대행이 위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동조 세력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유지해 온 것과 관련해서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임자(한덕수 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넘기면서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위헌
04.16
MBK 김병주 회장이 국회의 고발과 청문회를 모두 피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양당이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금감원 조사’를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요구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자’며 미뤄놓은 상태다. 16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금감원 조사가 끝나야 MBK청문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보다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로서는 추측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한달이 되도록 MBK 청문회 개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전체회의에선 청문회 필요성에 분명 동의했는데 왜 태도가 바뀐 것인가. 금감원 조사 이후에 개회하자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청문회를
▶1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청문회는) 빨리 하는 게 좋다”며 “금감원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일 텐데 조사결과가 빨리 나온다면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우리는 금감원 조사 이후에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곧바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간사에게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문회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김 회장 고발도 순연됐다. 김남근 의원이 지난달 “고발 조치까지 해 놓고, 그래야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느냐”며 “청문회 나오면 그때 고발을 취하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일단 수습책 자구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청문회 때 우리가 증인을 다시 채택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때 만약에 안 나오면 고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원외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뭉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로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대표(민주노총 전 위원장)가 나섰다. 권 대표와 한 대표는 16일 거통고지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일정에 들어갔다. 권 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를 내세웠다. 그는 “광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은 평등과 존중, 연대와 다양성이 있는 사회”라며 “각자도생과 먹사니즘의 두 가지 선택지만 놓인 경로가 아닌, 연대하고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정권 교체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안 되는 쪽으로 갔다”며 “세금 깎아주고 민생이나 소수자들,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 굉장히 더 후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퇴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전문 직역 AI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합법화를 핵심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16일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의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의 소통을 통해 상당히 견해차를 줄여 놨다”며 “AI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리걸 테크 기업의 AI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불법과 합법 사이를 방황하는 사이 관련 산업은 한 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의 경우 OECD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종식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며 비대면 원격진료와 디지털 헬스 케어 등의 관련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
04.15
재벌이 혈연을 근거로 3대에 걸쳐 승계하는 구조에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14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22명이 함께 주최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가’라고 자문하고는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가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왜 이리 주주에게 불친절한가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가 과연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위함인가, 아니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함인가 등 한화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만을 제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10일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코퍼레이션싱가포르 한화에너지로부터 한화오션 주식 2237만5216주를 약 1조3000억원에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오션 주식매각 대금으로 신규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정의당이 녹색당, 노동당 등 원외 소수정당뿐만 아니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야 5당 등이 내는 단일 후보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연대’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소수정당 중 중앙선관위 기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그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15일 후보 등록에 이어 16일 대선 경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정권교체만 되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생, 소수자, 노동자 정책이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과 13일 전국위원회·당대회를 열고 노동당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3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
야 5당이 탄핵연대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란종식에 나서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단일후보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연대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유력한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 크게 단합하자”고 치고 나왔고 소수정당들은 요구 정책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공동선대위 구성과 공통공약을 어느 수준까지 담아낼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야 5당 대표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갖고 지난 1기 활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2기 출범을 예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기 활동 합의내용은 추상적인 방향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과 함께했던 모든 민주 헌정세력이 참여하는 2기 원탁회의를 출범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내놓는 합의 내용은 앞으로 2기 원탁회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모 인사는 “다당제 연합정치와 정치개혁,
04.14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압도적인 승리는 투표율 70%대로 기존보다 떨어지지 않고 득표율은 탄핵 찬성 비율인 60%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진보진영에 중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진영까지 ‘찬탄’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어야 가능한 수치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으로 지지를 주저하거나 철회한 유권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어느 수준까지 내려놓을 것이냐가 주목받는 이유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며 “탄핵에 찬성했던 60%이상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7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6.3 조기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찬탄(찬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들은 ‘반탄’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극우 지지층만을 겨냥한 대선전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득표율로 정권교체를 해야 내란종식을 할 수 있다’며 찬탄세력 규합에 나섰다. ‘찬탄’세력을 ‘탄핵연대’로 묶어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외교안보 국민통합 등 눈앞의 위기상황을 외면한채 이미 끝난 ‘탄핵’을 화두로 대결국면을 펼치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선 경선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후보 등록 직전에 찬탄파(탄핵 찬성)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경선은 반탄파(탄핵 반대)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분위기다. 반탄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다면 중도확장성 한계 때문에 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당 내 우려가 나온다. 찬탄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전 대표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막판까지 경선 참여를 놓고 고심했던 전재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경선룰이 권리당원과 적극지지층 여론 반영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예상을 깨는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정 파괴 세력과 정치권이 결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보유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고 헌정파괴
04.11
정부의 산불확산예보시스템이 20년 전 자료로 근거로 운용되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북 의성의 산불예보가 부정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지난달 대형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은 기상(온도·습도·풍속), 임상(침엽수림·혼효림), 지형(방위·발화지점·고도분포) 등을 토대로 산불위험지수와 산불확산지수 등을 산출해서 산불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20년 전인 2005년 전국 산불피해지 126개소 사례 조사에서 얻은 산불발생 가중치를 지금도 그대로 써서 산불위험지수와 산불확산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중치는 당시 발화지점의 임상과 지형조건을 빈도 분석해서 개발했다.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은 올 3월 한 달 동안 가장 낮은 산불 위험등급인 ‘시간당 5ha미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단단히 뿔이 나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과 예산집행(국고)·세제·국제금융을 동시에 휘두르는 ‘공룡 기구’인데다 대통령실마저 쥐락펴락한다는 ‘무소불위’ 집단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 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 운영을 서슴지 않는데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공룡’ 기재부의 폐해로 지목됐다. 따라서 정책기획과 예산 편성을 현재의 기재부에서 떼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너무 강력해지고 비대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정책기획을 따로 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부조직 변경을 대선 이후 집권하게 되면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기재부에게 사전 준비를 위한 예고를 해놓았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해체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원칙론까지만
04.10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의 알맹이를 모두 빼간 다음 되팔거나 청산하는 수법인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 방식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통해 차입매수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사모펀드의 ‘기업사냥꾼’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신용공여 제한이나 이해상충 규제 등을 도입하고 상법에서는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7조2000억원의 홈플러스 인수대금은 MBK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 국민연금의 상환우선주 7000억원, 홈플러스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4조3000억원으로 충당됐다. 인수자금 차입금은 연 10%의 메리츠 금융, 연 13%의 국민연금 상환우선주 배당 등 고율로 조달됐고 차입 원리금 변제를 위해 알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내란 종식’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 먼저’, ‘내란 잔불 진화 비상’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를 꺼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스스로 거둬들였고 야권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주장도 힘을 잃었다. 민주당 내 ‘강경’ 노선에 힘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측근이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불기소 처분을 두둔한 판사였다. 민주당은 줄탄핵뿐만 아니라 특검 등 ‘내란 잔당
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범위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우 국회의장은 법률검토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후보자 지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사청문요청서를 반려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온 사례가 없어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접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에 이미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확보해 분석하도록 입법조사처에 추가 요청해 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
▶1면에서 이어짐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41% 승리가 아닌 50%를 훌쩍 넘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고 이는 전폭적인 진보진영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결집도가 높은 정책연대나 국정운영까지 분담하는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주문하고 있다.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고 단일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정책연합이나 연합정부 등으로 방향을 잡고 단일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탁회의에서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선거 연대가 있어야 된다”며 “그것이 후보간 단일화일 수도, 정책연합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연대가 꾸려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을 50여일 남겨놓은 가운데 일관되게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정권교체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은 뒤 전폭적 지지를 얻어 당선으로 가는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탄핵찬성 세력을 하나로 모아 합의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집권때 실행하는 ‘정책연합’ 형태로 갈 것인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정부 형태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촛불연대를 하나로 규합하지 않고 ‘친문계의 민주당 정부’로 간 문재인정부의 패착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반성에서 나온 대안들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비명계나 소수정당이 말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놓고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탄핵연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압도적 지지를 현실
04.08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내란종식을 위해 독립적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특검법 재의결에도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반헌특위와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의 준비상황과 진행, 사후 계획 등과 직간접 연관된 국무위원, 검찰, 군인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내란 동조’와 관련한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야 5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반헌 특위를 설치하고 내란특검법 통과를 진행하면서 내란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압박하면서 집권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란과 관련해 지금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 외의 부분은 특검이 해야 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 재의결은 이달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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