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6
공공기관들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게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수수료율이 기관마다 크게 달랐고 재위탁 수수료율이 위탁수수료보다 높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사업은 2024년 기준 약 12조원 규모에 달하며 공공기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1개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중 37.6%인 53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약서에 위탁사업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11.3%인 16개 기관은 계약상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가 없었다. 보고서는 “현행 법령은 정부 위탁사업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계약 실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를 마친 후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맞물려 있어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지만 우원식 전반기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반쪽 의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택할지 미지수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4일(일요일)과 25일(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어서 26일에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21일부터 시작하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피하기 위해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
05.18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막판 1주 안에 찍을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는 투표 당일 또는 투표장에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후 조사한 내용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2년 8회 지방선거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상당 비율이 투표일에 가까운 시기에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일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837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은 투표일 기준 며칠 전인지’를 물어본 결과 ‘2~3주 이내’라는 답변이 14%였고 ‘1주 이내’가 42%였다. 57%가 3주(21일) 이내에 후보자를 정했다는 얘기다. ‘1주 이내’를 4~7일, 2~3일, 투표 당일이나 투표소로 나눠보면 각각 투표자의 23%, 12%, 7%였다. 지역별로 보면 ‘1주 이내’에 후보를 결정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까지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직접 협상 중재에 뛰어들었다. 이재명정부 지원과 심판을 놓고 벌이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노조를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고된 파업일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의에 실패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엔 노동계와의 마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트)를 통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썼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0%가 ‘1주 이내’에 후보를 선택했고 20%는 투표당일에 투표할 대상자를 정했다. 30대에서는 49%가 ‘1주 이내’에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추세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4일에 전국 18세 이상 투표자 886명에게 물어본 결과와 비슷했다. ‘2~3주 이내’와 ‘1주 이내’가 각각 10%, 43%였고 4~7일, 2~3일, 투표당일(투표소)가 각각 20%, 15%, 8%였다. 이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진보진영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공격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선택 기준은 정당(32%), 인물(26%), 공약(24%) 순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연고’를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본 투표자는 2%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선관위가
05.16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주식회사 실란트로(주)는 지난 14일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나눔바자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실란트로는 이번 나눔바자회에 약 1억원 상당의 화장품과 프리미엄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이 회사는 기빙플러스에 2023년부터 누적 약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판매 수익금은 향후 진행될 ‘서초구청 자립준비청년 지원 임팩트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실란트로(주) 박주원 대표는 “이번 나눔바자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기빙플러스 남궁규 상임대표는 “실란트로(주)와 함께한 이번 나눔바자회는 소비가 곧 나눔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ESG 협력
05.15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5일 ‘확실한 승리’를 강조한 가운데 권력 독식 우려에 따른 보수층의 견제심리와 호남권 무소속 돌풍 가능성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목표는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고 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책과 미래를 설계해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철저히 ‘국민의힘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퇴행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허니문 선거’ 이점에 60%대의 이 대통령 국정 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투표율도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2030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해진 보수진영에 더 유리해진 구도로 해석된다.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막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유권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참여율은 세대투표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인 2022년에 치른 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6%로 2018년의 7회 선거(20.1%)를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60.2%에서 50.9%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령층의 사전투표율 상승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6회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05.1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과반 지지를 얻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은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전반기에 비해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독립성과 여야간 대화와 타협,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13일 민주당은 조 의원이 박지원·김태년 의원과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과반득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찐명’(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대표주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사무총장으로 곁을 지켜왔다. 의장후보 경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의원에게 대통령 정무특보자리를 내줬고 2번의 ‘X’ 메시지로 사실상 지원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입법부 수장이 탄생한 셈이다.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원이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과의 관계를 경선에
대화와 타협, 협치, 중립성과 독립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합의 지연이 민생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협치도 필요하지만 후반기 국회에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이어 “의장이 당적을 떠나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민생을 인질 삼는 행위,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중립이 아니라 책임에 기반한 판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중립”이라고 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유가 고물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국회와 정부가 따로 갈 여유가 없다”며 “이재명정부와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는 이재명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국회’ ‘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와 한동훈 부산북구갑 후보가 거대양당의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사실상 대리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모두 현재의 거대양당 대표 주도로 ‘제명’ 조치가 내려졌고 무소속으로 명예 회복에 나섰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중심지역인 전북과 부산을 결전지로 선택했다. 게다가 현재 나오는 지지율이 만만치 않다. 승패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지도부가 ‘무소속 지원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골적인 경계에 나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지난 13일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정 대표와 ‘모두 발언’과 달리 ‘전북지사 선거’에 집중됐다. ‘전북에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어떻게 대
05.1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공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 전인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제시하면서 원구성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보였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연거푸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각각 뽑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단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하면 이달 26일에 열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지방선거 후보들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쟁점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택 등 인프라와 연계돼 있어 지역발전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또 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확대, 법인세 증가도 매력포인트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여야간 최대 격전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시장 후보가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대구 이전 제안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중점 대상으로 반영해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 이전의 1순위는 해양 분야 공공기관”이라며 “해양, 금융, 영상 등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해양수도 완성에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05.12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중 30%가 넘는 25개 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60%는 내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의에 응답한 79개 공공기관 중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곳은 50.6%인 40개(50.6%)였다. 법령에 해외사업 업무가 규정돼 있고 정관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둔 기관은 17.7%인 14개(17.7%)였다. 31.6%인 25개 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2025년말 기준 81개 공공기관은 113개국 218개 도시에 71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 10개 사무소는 설립근거법과 정관 모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고 한국무역보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 결집 원동력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과 조작기소 특검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한 눌러놓으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X’를 통해 연일 환기시키고 있다.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일부 의원들이나 후보의 발언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을 동시에 부추긴다는 전망으로 이어져 경합지역 후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2일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의 악재는 부동산, 조작기소, 설화”라며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과 조작기소와 관련한 발언과 법안 발의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등 설화들은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며 “우세한 지역이 경합지역으로, 경합지역은 약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 간 각 이슈마
05.11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별 소득불균형 상황을 보여주는 원데이터를 내놓았다. 11일 민주연구원은 ‘2026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의 원데이터인 ‘2026 불평등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데이터베이스(DB)’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지역별 소득 △지역별 소득 순위 △분위별 소득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정보와 함께 2026년 불평등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종합격차 지표를 담았다. 이 자료들은 6.3 지방선거 후보자와 229개 기초 시군구의 정책 담당자가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자료는 전국단위 순위를 명시해 주변 시군구 또는 광역 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종합격차지표는 8개 영역, 25개 지표의 전국 단위 상대적 순위와 광역 내 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됐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불평등 DB는 2026년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작성에 활용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놓고 겨루는 여당 후보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대화와 타협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협치’나 ‘타협’보다는 ‘신속한 입법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전반기보다 더 ‘입법 독주’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 권리당원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내놔 주목됐다. 여당 국회의장후보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11~12일에 진행되고 13일엔 국회의원 투표가 예정돼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 6일에 여당 국회의장후보인 박지원, 김태년, 조정식 의원에게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국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물어 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드나 = 지난 202
05.08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8일 증인 3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나눠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22명과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9명이다. 이 중에는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 검사는 3일과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위증’ 혐의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과 연계돼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과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방 전 부회장은 위증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 검사는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달 10일에 위증 혐의로 공
1987년 개헌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세 차례째 개헌 시도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018년에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권을 가동했고 2020년과 올해는 민주당이 뜻을 같이 하는 야당이나 의원들과 손을 잡고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2018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막혀 표결조차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협치’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여야간 합의과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결과로 봤다. 특히 이번엔 개헌특위도 가동하지 못한 채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뺀 채 ‘반쪽 개헌안’을 내놓고 야당엔 찬반 표결만 강요하는 ‘압박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8일 오랫동안 개헌운동을 펼쳐온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10일까지 개헌안 표결이 끝난 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유불리 계산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설득과정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05.07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복지행정학)가 지난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신 교수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해 온 지방세·지방재정 전문가로 3년 임기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안했으며 관련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7)’를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2022)’, ‘가슴뛰는 기부혁명(2023)’ 등을 집필했으며,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기획 및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제도 확산에도 참여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 대응을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하고, 재외동포가 외화로 기부할 수 있는 ‘K 사랑 기부제’ 법안 발의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 밖에도 재정개혁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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