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하락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역전당하자 여당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진보 진영에서 선거 기간 중에 보여줬던 결집력이 크게 약화한 반면 보수 진영은 오히려 강화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앞으로 당대표 자리를 놓고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더욱 강해지고 민생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17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내부 분열 때문”이라며 “전당대회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재선에 도전하려면 그때 맞춰서 그만두면 되는데 (비당권파들이) 조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꼬투리 잡으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용 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안일한 대응, 강해
06.16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대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까지 ‘1인 1표제’를 적용해 선출할 예정이다. 당원에 의해 당이 운영된다는 일반적인 ‘당원주권주의’ 논리지만 투표가 주로 ‘강성 지지층’ 주도로 이뤄지고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세대,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과 충청, 강원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6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도 8월 1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로 뽑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의안이 통과되면 당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고 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인사말을 통해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며 “이제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 56만명 증가 국회예정처 “적극적 부실채권 조정 필요”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가 2018년 28조원에서 지난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 채무자가 2018년 175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38만명으로 7년 새 63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30조원, 182만명)과 비교해도 규모는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는 56만명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병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분석관은 “최근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지원된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대출의 상환시점 도래, 고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06.15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선 책임론은 곧바로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시장 탈환 실패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2018년 완승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론’에서 비켜섰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영남 등 ‘이길 수 있었지만 진 곳’에 주목하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도 힘겨루기 중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대통령이나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의 메시지 행보 등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비당권파에서는 지도부 주도의 ‘셀프 지선 평가’를 비판하며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요구했다. 15일 친이재명계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번 지선은 숫자상으로는 이겼지만 서울 대구 경남 탈환에 실패했고 부산 북갑, 경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거대 양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완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국민의힘은 충청으로 대표되는 중원과 보수성이 강한 강원을 잃었다.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입법 독주 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 거대 양당이 선거 민심을 읽고 변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민심을 확인한 만큼 협치에 주목해 원내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나 인사청문회, 상임위 배분 등에서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쟁점인 국조위원장과 위원 배분, 조사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관심사”라며 “국정조사위원장은 고집하려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 일련 과정 속에서 선거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 당과 정부 인사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과 전북에서 있었던 당내 균열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차기 당권 구도와 연결 지으며 있었던 균열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며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광역단체장 최초 여성단체장, 3선 기초단체장 2명 배출 △대전에서 최초로 여성이 과반수가 된 광역의회 구성 △강원 지역에서 최초로 강릉, 동해, 화천 기초단체장 배출 △인천 옹진군수 당선 등을 거론하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에 3192명이 출마해 2294명이 당선됐다. 72% 정도의 역대급 당선율”이라며 호남에 대해서는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2018년도엔 광주 전북 전남 기
06.12
여권이 ‘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지방선거 공천과 전당대회 관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주당은 정면승부로 돌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모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문제지만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도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견제론을 표심으로 보여준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선거관리와 사태가 벌어진 이후의 부실대응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묻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장의 투표권이라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인데 우리는 단지 ‘당락’의 문제로만 접근했다”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자로 인식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전당대회에 재출마할 때 60일 전 사퇴했던 사례가 있다”며 “정 대표도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면 지금쯤 사퇴해 공정 관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의총에 참석한 모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은 정 대표가 당장 사퇴하라는 의미”라며 “정 대표가 사퇴하면 친청계 정무직들은 모두 자동 사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에 이어 스스로 출마하는 당대표 선거까지 불공정하게 관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으로 읽힌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한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도 ‘공정’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전용 면적 221.93㎡(약 67평, 15억원)짜리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187.38㎡(약 57평, 6억30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1/10(37.3㎡, 약 11평, 637만원) 지분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누더기’ 공직선거법을 단순화하는 전부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모호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권한 집중이 선관위를 개혁없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놨다는 반성의 결과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관위가 갖는 자의적 권한이 너무 많다”며 “선거법 해석을 놓고 시군구 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다 다르고 해석의 위임 폭이 너무 커서 차제에 선거법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선 안 되는 것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제도개선 TF에 들어가 있는 모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현수막부터 하나하나 선관위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해석권이나 권한 집중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06.11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당원주권론이 당내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론’도 정 대표의 ‘강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공개하는 더 강력한 당원주권주의 처방을 내렸지만 이 또한 원내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1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가 전날 언급한 ‘의원총회 생중계’에 대해 “실제로 의원총회를 주관하는 단위는 원내대표”라며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는 않으셨던 상태”라고 했다. 정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와 상의없이 원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고 (당원들이) 문자들 많이 하신다”며 “의원총회 생중계도 적극 동의·찬성한다. 당원 뜻 받들어 그렇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겸직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겸직 관행을 고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법부 소속의 대법관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동시에 맡다 보니 결국 독립성을 확보하려다 책임성을 잃어버린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법관인 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기능상 특수행정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의 최고 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헌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선거
06.10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감시할 법안들을 내놨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위배와 독립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내세워 모두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별도의 감사위원회에 의한 선거업무 감사, 중앙선관위원장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전환, 선관위원장의 법관 독점구조 개편 등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내외부 견제장치와 책임 구조로의 변경 거부가 잇단 부실 선거관리, 내부비리 의혹 등으로 번졌다. 결국 헌법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선관위의 선거·정당사무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심의사항에 중앙선관위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될 경우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면에서 이어짐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과 법관이 독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개정안도 선관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현행법상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이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
06.09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2020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공정관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비롯해 크고 작은 ‘불공정’ 사건을 일으키며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9일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8%가 선관위의 역점과제로 ‘투·개표 공정관리’를 지목했다. 이는 ‘선거사범 조사 및 조치’(15.2%), ‘투표 참여 독려’(14.0%),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7.9%), ‘선거교육’(5.3%) 등을 크게 앞선 비율이다.(만 18세이상 유권자 1533명 대상, 5월 11~12일 전화면접조사)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이후 투·개표 공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7회 지방선거(34.2%) 이후 꾸준히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8회 지방선거(55.1
코로나19 사태로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중 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하고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사이 2023년엔 감사원 감찰 등을 통해 오랫동안 누적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되기도 했다. ‘투·개표 공정관리’ 요구는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선거만 따지면 ‘투·개표 공정관리’를 요구한 목소리가 2014년 6회때와 7회때는 각각 33.2%, 34.2%였다가 2022년 8회 때는 55.1%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대선, 총선 전에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6년에 치른 20대 총선 때는 33.1%가 ‘투·개표 공정관리’를 주문했고 21대 총선 때(2020년)는 40.4%, 22대 총선 때(2024년)는 43.3%로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대선 때도 비슷했다. 19대
06.08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됐다.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고치는 대규모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8일 민주당은 헌법기관으로 누려왔던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면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1960년 3.15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또 초과이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쟁자체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제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 상승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한 데 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물었다.
6.3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정부여당의 대규모 개편작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이재명정부의 개각, 여당의 새 지도부 구성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포스트 6.3’ 지형을 반영한 여권의 3축 재정비는 향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 향배는 물론 여권의 차기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인 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체제 전환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카드를 꺼낸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집권 2년 차 핵심 국정과제와 총리 인선을 연계한 셈이다. 총리 교체가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연쇄적으로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 전환’ 5대 비전 제시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방안’도 내놓을 예정 신승근 원장 “정책 변화 선도 싱크탱크로 도약” 지방분권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방안과 함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방안’도 조만간 선 보일 예정이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전환(LX, Local Transformation) 비전을 내놓았다. 신승근 원장 취임 한 달 만에 나온 이 비전은 지방세제 개편,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요 축으로 제안됐다. 먼저 지방세제 개편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보유세 합리화 정책연구와 재정분권 지표 개발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 분권 지표는 재정분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전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2030세대의 분노가 거세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고 헌법·법률 개정에 의한 대수술도 예고했다.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8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고 극우들도 나왔지만 ‘공정’에 민감한 2030 청년세대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다”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도 선관위 수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며 “이번 사태는 양극화와 박탈감 등으로 울고 싶은 청년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엔 ‘불공정’을 규탄하는 2030세대가 몰려들었다. 전날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2만6000~2만8000명이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다. 이들은 선관위 해체, 책임자 사퇴, 재선거 실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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