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지난 변곡점에서 오히려 ‘내란종식’에 힘을 실었다.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내 소장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피로감’과 같이 ‘내란종식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과 청년고용 등 ‘민생’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비상계엄사태를 붙잡고 밀어붙이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특검과 사법부에 맡기고 물가, 고용 등 민생과 시민들과 약속한 사회 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종식에 쏠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며 “태세전환을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이 대통령과 여당은 ‘내란종식’에 대한 강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자연증가분 등에 의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도 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공동요구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간 연합후보 선출 및 동일 명칭·기호 부여 제도화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다. 4개 정당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원탁회의와 시민단체-정당 공동선언문을 제시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요구다. 지방의회부터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
12.3 비상계엄 1년을 넘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행사에 참여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는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처리 직후에 광장에 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보자’고 호소하고 당선 이후에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노라고 선언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바뀌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12.03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과 ‘제왕적 대통령’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상대방 압박에 나섰다. 상대방이 ‘비판’과 ‘비난’을 넘어 ‘제거’의 대상이 된 셈이다. 충돌의 결과는 불신과 함께 혐오로 번졌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욕설과 억압, 폭력이 일상화됐다. 불신과 혐오는 강성지지층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확대재생산됐다. 중재자는 없었다. 3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여석이나 갖고 있는 데도 무기력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탄핵에 매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영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폐기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된 전망이다. 사실상 없앴던 증권거래세가 부활하면서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개될 전망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도입으로 초자산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배당 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실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 에 불과하다”며 “지배주주가 배당을 꺼려온 진짜 이유”라고 했다. 더불어 “세율을 낮춘다고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이 늘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실제로 2023년 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는 11월 30일에 자동상정된 후 이뤄진 거대양당간 합의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한 때문이다. 2015년부터 만들어진 이같은 관행은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과 ‘소수정당 소외’를 용인해 주고 있다. 교섭단체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심사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밀실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민과 예결위원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배척의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거대야당’에서 ‘거대여당’으로 바뀌자 거부권 행사마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3개의 특검, 검찰개혁법 역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거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국회법’에 의한 강압적 의사진행을 고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시절에 사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전수된 셈이다. 민주당
‘적대적’이면서 ‘공생’하는 거대양당 구도가 극단적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거대양당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니다. ‘덜 못하기’ 경쟁이다. 상대방을 ‘잘 못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프레임’전략이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생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제3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3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여준다”며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덜 못하기 경쟁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길과 상관없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는 조금만 잘 해도 권력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12.02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 조기대선, 3특검 가동,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양극화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과 손잡고 당선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뒤로 밀렸고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품은 채 탄핵의 끝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영향력 자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2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영남지역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의 선출 과정에서도 친윤 그룹과 강성지지층들의 영향력이 작동한 결과였다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어렵거나 굳이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다. 먼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하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이념으로 옮겨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당 정책의 타협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가 강해질수록 정치적 양극화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통계청장)은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보고서에서 “최근 4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후 보조선을 그어보면 산봉우리 모양,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시군구 66개의 아파트 가격정보(지역별 중위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강경파에서는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1일 민주당의 ‘1인 1표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이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지역 균형 보정 계수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세가 취약한 곳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참여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일 오랫동안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를 연구해온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불렀다는 논리적 구성을 유튜브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층들이 반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화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중 30% 이상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태극기 부대보다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논리적인 무장도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실
12.0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이 법안은 결국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사법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내란재판의 항고심이 멈춰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연장이나 추가 특검 도입이 국민들의 ‘내란심판’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위헌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태세인데 그러한 강경한 속도전을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을 연장해 계속 파겠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11.28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중진의원들 중심이던 광역단체장 선거에 재선급 의원까지 도전하는 양상이다. 정권교체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여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당에선 처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서면서 ‘동물국회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자연스럽게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소수정당이 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당의 입지는 더 좁아지면서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강성지지층에 기댄 정치양극화로 여야 대치국면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정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2016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태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동물국회로의 귀환이며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고
22대 국회는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있다해도 사실상 심사를 해오지 않았던 관행이 문제됐지만 윤리특위 자체를 이같이 오랫동안 설치하지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 거대양당이 ‘동물국회’로 변질돼 가면서도 자정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징계안’은 모두 45건이 올라와 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18개월이 지나는 동안 매월 2.5건이 올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윤리특위가 없다. 윤리특위는 1991년에 상설기구로 이어오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부터 비상설 상임위로 전환됐다. 필요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결국 2019년 6월말~2020년 5월말까지 거의 1년 동안 가동을 멈췄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2022년 6월말 이후 여야가 연장하지 않아 11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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