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파동에 휩싸였다. ‘이중 잣대’ 논란이 핵심이다. 사법리스크, 실정 책임, 성추행 논란 역시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전면에 부상했다.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당무거부 중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하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하위 20%인데 겉으로 문제 제기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저렇게 다들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라며 “결국 설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문제 제기들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공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종착점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공천배제(컷오프)된 후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는 노웅래 의원은 “고무줄 잣대식이 아니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면서 “특정인 누구도 문제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나보다 열 배, 스무 배나 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을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그걸 도덕성 문제라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공천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부당한 공천”이라고 했다. “만일 고무줄 잣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치검찰이 조작하고 뒤집어씌운 대로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고, 농락당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 의원은 다양한 혐의로 재판중인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임로비 의혹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 중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경선에 나설 수 있게 됐고 같은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 심사에서 일단 빠진 상황에서 경선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컷오프된 김민철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도 비교대상에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좌관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컷오프 대상이 됐다. 공관위는 젠더이슈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과 관련해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다만 판결에서는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친명계인 정 전 의원의 경선 허용은 하위 10% 해당된 대표적인 ‘반문’ 박용진 의원의 ‘자객공천’으로 불리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정 전 의원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성추행과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유죄도, 무죄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재판을 통해 ‘성추행 무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가진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에 대한 의구심도 강한 편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나 일단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다. 송갑석 의원은 “의아스러웠던 것이 이수진 의원의 공천 배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이수진 의원을 내면 필패 카드라면, 이수진 의원보다도 단 1%라도 높은 후보가 있기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증단계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진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게는 경선기회가 주어진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강원도당위원장인데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서 현역인 강병원 의원과 맞붙도록 허용했다.

친문들에 ‘국정실패’와 ‘정권 재창출 실패’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에는 주저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운 추-윤 갈등의 주인공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는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중잣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자신이 최고위원 시절 이해찬 대표가 만든 시스템 공천을 설명하면서 “공정하게 한다 해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 돌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허물기 시작해서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말은 시스템 공천이지 자기 좋을 대로 미리 다 만들어 놨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의도를 갖게 되면 악용될 수도 있는 제도구나 싶다”면서 “4년 전과 많이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