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발표 이후 광역지자체들은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개혁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칫 또 다른 입시교육 통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역시나 특별도에 해당한다. 기초지자체 43곳도 함께 선정됐지만 규모 측면 등에서 정책의 성패는 광역지자체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인재양성 전략과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을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라고 소개한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려왔다면 이번엔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돕겠다는 얘기다.

이번 6개 광역지자체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 정주여건 개선형과 지역산업 연계형으로 나뉠 수 있다. 돌봄정책을 기초로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주여건 개선형은 제주 대구 부산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서 교육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지역산업 연계형으론 광주 대전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자율학교 확대 등을 내세웠고 대구 역시 국제인증 교육과정, 자립형 공립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인재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등을, 대전은 반도체 바이오 국방 등 4대 전략산업 인재 양성 등에 방점을 찍었다.

아직 조감도 수준의 큰 그림이지만 벌써부터 지자체에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정지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계획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향후 시범기간인 3년간 매년 최대 100억원 수준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국비지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내놓은 5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한 예산만 3조9547억원이다. 너무 간극이 크다. 부산 수준이 아니더라도 대전의 경우 향후 시범기간 포함 5년간 진행할 경우 국비 500억원을 포함 1369억원의 사업비를 내놓았다. 800억원 이상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 문제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앞으로 교육부와 컨설팅 과정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별사업 프로그램별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이다. 특구는 말 그대로 타 지역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전제로 한다.

지역산업 연계형의 경우 고교-대학 기간의 단축, 산업인재 군복무 병역특례, 주택공급 등까지를 망라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기업에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지역인재를 배출해도 채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교육여건 개선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비자제도 개선, 공·사립교 교원들간 직업교육을 위한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파견발령의 근거, 학교설립 투자심사제도 등의 개선이 제기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은 지자체 입장에선 정책이 낯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구체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최세호·방국진·곽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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