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연간 7만→50만원 상향”

2024-02-29 13:00:04 게재

국민의힘, 기후공약 2차 발표 …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의무화, 폐비닐 전문선별시설 확대

국민의힘이 두번째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기후 의제’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9일 국회에서 탄소중립포인트를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27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후대응기금 규모 2배 확대, 기후특위 국회 상설화 등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잇따르는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기후 유권자’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로 꼽혔다.

29일 발표된 기후미래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사용하거나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환경부가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여기 가입한 국민은 2022년 25만명에서 올해 125만명으로 늘었다.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를 구입할 때 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는 기본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는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확하기 위해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은 대폭 삭감한다. 대신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 변압기 교체를 우선 지원한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문제가 환경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은 만큼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중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폐비닐과 관련해 전문선별시설을 확대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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