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환율 문제를 ‘무역정책의 일부’로 연결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은 2024년 11월 관찰대상국에 재포함된 뒤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위가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오랜 기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묶여 있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양국 의견을 교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힌 후 한미 통상 협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중 워싱턴에 도착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1시간여 지속됐다. 첫 만남에서 양국 의견이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을)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갔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의지 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공항에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토론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8개월을 마무리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선 이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민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고 썼다.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이후 최근 1주일간 이 대통령은 X에 20회 이상 글을 올렸다. 퇴근길 영상 같은 가벼운 글도 있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지처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설탕 부담금처럼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도 언급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민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할 일이 많으니 국민들 의견을 더 많이 더 빨리 듣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들도 더 적극적
01.29
“우주인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야 하지 않나” 미 관세 재인상 언급 속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 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돌발변수가 불거진 데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개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면서 “왜냐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오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바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잘됐다, 저 놈 얻어맞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점을 한두 달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에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해소시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시장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는 종료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종료 시점 조정 가능성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시장에서 야기된 일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시장에선 급매를 해야 할지,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이 일부 언론에서 ‘설탕세 도입’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됐다”며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3시간 후에 또 다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하느냐”며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01.28
“절차 느려 답답함 느낀 듯 … 투자 예비검토 등도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밝힌 배경에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 때문이다 추측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문헌 자체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돼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지만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미국에도 이런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플랜 B’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넣은 대미투자법을 제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2월 통과’ 일정을 제시한 여당의 ‘입법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보복적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미투자법은 우리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한미 합의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준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로 한미 통상 현안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차분한 대응에 나섰다. 민감한 대미 현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아끼는 대신, 내부적으로 대미 소통을 강화하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X(옛 트위터)에 4개의 글을 올리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냐”고 적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는 데 대해선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가 처음으로 공개 된 데 대해 2건의 글을 연달아 올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금고)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서해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그간 여러 우려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한편,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또 “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청년들과의 대화’(다시청 대화) 5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과 일상·소통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춘추관을 견학하며 언론과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와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어려움, 청년층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유튜버 ‘김프로’는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규제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슈카월드’는 “청년들과의 소통에서 기존 정치 언어가 아닌 청년의 언어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
01.26
“스캠범죄 갈수록 지능화 … 부처 간 벽 허문 공조체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스캠범죄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송환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TF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는 부처 간 벽을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통합 인사’ 기조 아래 보수 진영 3선 의원 출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국민적 평가 역시 악화되면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도 제기됐던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지켜본 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네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5월 9일 종료’를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예 조치의 재연장 기대를 ‘오산’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시장의 ‘버티기’ 관망심리에 대해선 “뻔히 보이는 샛길 (중략)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경계했다. 종료 조치를 앞두고 강남권에서 증여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전면에 서자 시장에선 단순한 유예 종료 공지를 넘어 향후 집값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활용을 열어둔 방향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제
“생산유발 효과 40조, 2만개 일자리 창출” 노르웨이도 방문 … 사우디·UAE·페루와도 협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40조원 이상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산업·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직접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주 경쟁이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고 전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출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01.25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면서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1.23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 국민 지지 중요”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 앞서가야 … 울산이 강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 재편 계획을 소개하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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