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5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 실장이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비서실장이 가서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대통령의 옥중 당부 겸 지시를 따른 셈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핵심 증인 회유 논란이 이는 등 막판 여론전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과 ‘커넥션’설을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 김병주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 회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1차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02.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주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의 시선도 ‘포스트’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리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선 기각돼도 인용돼도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13일 8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바로 선고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2월말 3월초에 나오게 될 텐데 여권의 걱정도 커지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썼다. 전날에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되어도 걱정”이라
0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8세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학생과 함께 발견된 40대 여교사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줬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02.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열린다. 애초 한 차례 변론 후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다. 겉으로는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맞붙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여야 합의의 유무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 참전하며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하며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의힘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적시돼 있다. 같은 날 민
02.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즉각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6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시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중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즉각 따를지, 즉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바로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헌재 결정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심
02.06
대통령실이 ‘개점휴업’ 두달째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권력 공백 속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지정 및 이관에서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탄핵심판도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경호처 등도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기록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 예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직전 비화폰을 제공한 것은 물론 관련한 기록(비화폰 불출대장)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중인
02.05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호위무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통령경호처가 이번엔 내란개입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경호처가 12.3내란사태 전날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활동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차장에게 내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조직 1, 2인자가 내란 혐의를 받게 된다. 4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경호처에서 노상원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이 머뭇거리자 윤 의원은 “(김성훈 차장의) 김 모 비서관이 비화폰
02.04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계기로 툭 튀어나온 ‘윤석열 사면론’은 이대로 가라앉을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사면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과 손절은커녕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현기조가 유지된다면 윤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경선 주자들이 답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접견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늘 자기 그릇 크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데 대한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권 비대위원장의 선 긋기로 ‘윤석열 사면론’은 일단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경우엔 간단하게
02.0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마은혁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향후 행보에 대해 “헌재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위0헌 결정시 즉각 임명’ 등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또 버티기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최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행보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며 “결정문을 일단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논란이 일 수 있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사실상 버티겠다는 뜻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정치’에 이어 ‘옥중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속도가 빨라지자 여론전을 강화해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일반 접견이 허용된 지난 달 31일 대통령실 참모를 접견한 데 이어 3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개인 차원’으로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옥중정치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변호인단, 접견 인사들을 통해 발신한 옥중 메시지는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지난 달 31일 이뤄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접견에선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의료체계에 대해 묻는가 하면 구치소 생활에 대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 전체 법안 숫자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또는 공포 여부가 결정된다. 이 법의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점이 꼽힌다. 지난 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 측에선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만큼 또다른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데다 특검의 보충성·예외
01.24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인 ‘계엄 문건(쪽지)’ 수령자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 등 각종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건의 내용 및 수령자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스스로 계엄 문건 작성자라고 밝히며 “6~7장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거론됐던 계엄 문건은 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된 문건, 계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전달된 4건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문건을 들고 나와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고,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부총리가 제출한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01.2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서 역설했던 변론의 핵심 내용이 하루 만에 모두 반박됐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지시 한 적 없다’ 등의 윤 대통령 주장은 애초부터 수사결과는 물론 기존 핵심 관련자들의 다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재반박되면서 ‘거짓말’ 비판을 받게 됐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헌재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음을 재확
01.1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오는 20일부터 공식 가동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
01.16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린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15일 서울 구치소에 구금됐다. 지난 달 3일 계엄선포 이후 44일 동안 그가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7차례였다. 지난 달 내놓은 짤막한 사과 두 마디 외에는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했다. 15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과천 공수처로 떠난 지 13분 후에 영상메시지가 공개됐다. 관저에서 급히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악한 화질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분 남짓의 짧은 메시지에서조차 윤 대통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경찰은 “소방장비가 동원된 것은 없다. 경찰이 자체 보유한 절단기·사다리가 사용됐다”고 바로 반박했다. 뒤늦게 체포영장에 응한 데 대
01.15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체포 직후 녹화 영상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녹화 영상 형식으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막혀 5시간여 대치해야 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담겼다. 공수처는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충돌 금지”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별다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면피’성 지시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물리적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한달째 ‘관저 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버텼지만 경호처마저 등을 돌리며 더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시민 부상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진출석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로 이동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온 데는 일단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관저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곁에서 밀착 경호를 하던 대통령경호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