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은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목표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부는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수준의 녹색기업들을 대거 육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녹색금융 등 재원 조달에도 신경을 썼다.

사실 녹색금융은 10여년전 이명박정부에서 내건 핵심 국정과제다. 녹색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반짝 정책 등의 문제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친환경 위장은 일반 제품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처럼 상품 설명을 속이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도 친환경 위장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어떤 에너지나 사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목록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각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기준 중 보호 기준을 ‘이 기준을 지키겠다’ 식의 다짐 정도로 규정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그동안 계속된 환경규제완화 논란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냈다.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말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나 제도를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만든 걸 제대로 작동하게 바꾸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정책을 하나씩 다져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정권별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말을 듣는 거라 생각한다. 환경 정책 포기나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한 장관은 대표적인 예로 환경영향평가를 들었다. 40여년 전 틀에 박혀 잘못 운영되는 부분을 국회와 협의해서 개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장 인사교류는 어젠다 중심의 문제해결 철학과도 맞물린 것이다. 그냥 인사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어떤 식으로 두부처가 풀 수 있을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논의 중이다. 어젠다 중심 협업 해결책을 찾는 게 핵심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