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6
중동전쟁으로 ‘에너지전환’ 시급성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후위기’라는 먼 미래가 아닌 ‘에너지안보’라는 현재 요구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점이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과 같은 존재인 만큼 에너지 체제 전환은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혁신을 위한 타임라인도 함께 앞당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어떻게’다. 에너지안보 에너지위기를 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문제는 계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바로 가격이 시장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혁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에너지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안정적인 화학물질 원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수입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적용된다. 기업은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심의는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갖춰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려 긴급한 원료
04.06
한국수자원공사-서울특별시 협약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6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심 대형 복합시설과 지하 복합공간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특별시가 삼성역 일대에 조성 중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연계되는 대규모 통합환승 공간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설에 2030년부터 2049년까지 20년간 1800RT(냉동톤)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8평 규모 면적 24시간 냉방 기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냉방 규모에 해당한다. 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1RT는 약 3.5kW에 해당한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가속화한다.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으로 지역균형발전까지 함께 달성하고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태양광의 경우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최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풍력발전기의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재생페트(rPET)의 유럽연합(EU) 수출 판로 제한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EU는 지난 2월 6일 폐기물기술적응위원회(TAC) 회원국 투표를 거쳐 1회용플라스틱지침(SUPD) 이행결정을 확정했다. 이 결정은 2019년 SUPD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음료병 내 재생원료 함량 의무(△2030년 30%)의 산정·검증·보고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SUPD는 관보에 게재 된 뒤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번 SUPD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의 재생원료 함량 계산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역외 재활용 플라스틱 수출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2027년까지 제한했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rPET는 2027년 11월 21일 이후부터 25% 목표 달성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생산된 rPET만 허용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우 EU와 별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한민국은 2027년 이후 EU 시장
“2022년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맺은 협약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모펀드들이 재활용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죠. 사모펀드들이 시장 장악을 위해서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 시장 구조가 비정상적이 될 수 밖에요. 더욱이 사모펀드들은 동반성장위원회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적용도 받지 않아요.” 3월 31일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인터뷰 내내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양패키징의 자회사인 삼양에코테크는 폐페트병을 식품용기 등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 원료로 가공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 2022년 삼양패키징 재활용사업부문 물적 분할 뒤 설립됐다. 2023년 재생 플레이크(R-Flake) 제조설비와 재생 칩(R-Chip) 제조설비를 신규 가동했다. 재생 플레이크를 연간 2만8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재생 칩은 연간 2만2000톤을 만들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플라스틱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린피스는 6일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는 2026년 1월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내 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생산감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포장재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만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계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
페트병이나 필름류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PET 플라스틱(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을 단 4일 만에 100% 분해하는 효소가 개발됐다. 자연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개량해 기존 최고 성능 효소보다 분해 속도를 2배 끌어올렸다. 6일 국제학술지 ‘페브스 저널(FEBS Journal)’의 논문 ‘폴리에스터 분해를 위한 고활성 공학적 PETase 효소 개발’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효소 ‘LCC-ICCG-C09’가 실험을 위해 필름처럼 얇게 자른 PET 플라스틱을 4일 만에 완전히 녹여냈다.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효소로 꼽혀온 ‘LCC-ICCG’는 같은 조건에서 6일이 지나도 76%밖에 분해하지 못했다. 라트비아 유기합성연구소와 이탈리아 폴리테크니코 밀라노 공동 연구팀은 업계 표준으로 쓰이는 LCC-ICCG 효소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LCC-ICCG 효소는 낙엽 퇴비에서 발견한 천연 효소의 아미노산 4개를 바꿔 개량한 것이다. 연구팀은 효소
04.03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2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의 경우 7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수공은 “기존 물관리 업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댐 운영 의사결정에 활용 중”이라며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인공지능 정수장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공지능 선도기관으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내세웠다. 수공은 인공지능을 주요 경영 전략으로 삼고 데이터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본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데이터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과 고가치의 ‘AI-Ready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 기관은 AI-
“종량제봉투 재고 물량과 원료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급여력이 충분하다.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곳이 발생하면 지역 간 물량 조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및 품절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3일 인천 서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 제조 설비를 둘러보며 원료 수급 현황과 실제 생산 공정을 점검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인테크 △성원리사이클링 등 관련 업계와 종량제봉투 제작현장 어려움을 듣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 상황반을 구성·운영해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량제봉투 보유물량이 적은 지방정부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지방정부 간 여유물량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올해 3월 전국 평균기온이 7.4℃로 2018년부터 9년 연속 평년을 웃돌았다. 3월은 12개월 중 기온 상승 추세가 가장 가파른 달로, 1973년 이래 10년당 0.52℃씩 오르고 있다. 봄철 온난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3일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3월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북대서양 진동과 동인도양 일대의 대류 억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월 기온이 치솟았다. 또한 2월 하순부터 양의 북대서양 진동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유럽~중앙시베리아~한반도에 걸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화됐다. 특히 3월 하순(21~31일)에는 동인도양~해양 대륙 지역에서 대류가 억제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더욱 강해졌다. 3월 23~24일과 26~29일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발생했다. 전국 62개 관측 지점 중 50% 이상 지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3개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매우우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우수’ 등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만점인 100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4.02
GEMS 민간시장 공략 업무협약 스마트파워와 솔리디어가 유사시에만 돌리던 비상발전기를 평상시 전력 절감 수단으로 바꾸는 기술의 민간 보급에 나선다. 스마트파워와 솔리디어는 2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스마트파워 본사에서 GEMS(발전기 에너지관리시스템) 기반 분산에너지 활용 확대 및 영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기주 스마트파워 의장과 두진문 솔리디어 의장 주도로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 스마트파워는 GEMS 시스템의 제조·공급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솔리디어는 국내 민간시장(B2B·B2C) 영업과 판매를 전담한다. GEMS의 핵심은 기업·건물에 이미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기 사용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비상발전기를 한전 계통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설비 투자 없이 전기요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최대수요전력을 낮출 수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중견 제조업체나 대형 건물 운영사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이번 집중 점검은 제조·수입·유통·판매사(주유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점매석 행위와 함께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도 중점 점검한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031-481-1404)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여성청소년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65~84%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 9~24세로 확대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 16만8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1년 84.7% △2022년 65.2% △2023년 84.4% △2024년 78.3%로 저조하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는 신청과 이용 절차가 복잡해 청소년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후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수여서 가정 내 보호가 취약한 청소년은 사실상 제도
04.01
한국환경보전원은 1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6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운영위원회는 총 14명이다.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다. 운영위원회는 △환경교육 기반 강화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한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자문기구로서 △연도별 사업계획 검토 △운영규정 및 윤리규범 관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한다. 국가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김경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센터로 재지정된 만큼 이번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환경교육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환경교육 정책과 사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중심의 라돈관리 체계 구축이 강화할 전망이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다. 환기 및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으로 실내 농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체계적인 라돈 관리망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의 라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년) △강원지역 실내라돈조사 추진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정책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라돈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라돈관리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라돈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정부의 자립적인 라돈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 중 오염물질과 햇빛(자외선)이 반응하면서 생성된다. 특히 햇빛이 강한 5~8월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체결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연구 방향을 설정·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각 기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괄 역할을 맡는다. 서울·인천·경기연구원은 △오존 관측농도 △지역·권역 간 영향 △전구물질 배출 특성 △모델링 기반 오존 농도 등을 분석하는 등 전문 연구를 수행한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고농도 오존 문제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국민 10명 중 6명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 임대를 금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이나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했다. 영국 프랑스 등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민생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전국 유권자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저효율 건물 임대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찬성했다. 이는 반대 의견(20.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연대체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71.5% △중도 54.1% △보수 53.8%가 각각 찬성해 모든 성향에서 과반이 지지를 보냈다. 연령별로는 60대(67.2%)와 50대(64.4%)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2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목포고등학교은 3월 31일 생물자원 및 환경교육 확대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생물자원 교육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생물자원 및 환경 관련 고교학점제 공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 활동 지원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생물자원 및 환경 관련 고교학점제 교육과 학생 동아리 활동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섬·연안 생물자원의 생태적 특성과 보전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탐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자원관의 생물자원 교육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의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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