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사태 2년(2020~2021년)을 거치며 심화됐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국세청이 공개한 2012년~2022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이슈페이퍼를 5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상위 5%의 근로소득(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점유율은 2012년 20.6%에서 2019년 19.7%로 감소했다가 2020년 20.0%, 2021~2022년 20.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순서대로 100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1억78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 1억10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 8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다.

근로소득 평균값은 4214만원, 전체 근로소득 납부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을 뜻하는 중윗값은 3135만원이었다.

2022년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내 노동자 2054만명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이 2012년 19.4배에서 2019년 14.6배로 줄다가 2020~2022년 15.1배로 벌어졌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 지표인 근로소득 팔마비율(상위 10% 소득/하위 40% 소득)도 같은 기간 비교에서 2.6배에서 2.3배로 개선되다가 2.4배로 후퇴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뒤 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소득분배가 악화됐고 코로나가 종식됐음에도 2022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 불평등 지표인 세전 지니계수도 2012년 0.483에서 2019년 0.444로 계속 줄어들다 2020년 0.446으로 나빠진 뒤 0.452(2021년), 0.450(2022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후 지니계수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등 수치로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 0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에 해당한다.

김 이사장은 “2012~2019년에는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제히 후퇴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2022년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