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본격적인 공론화를 위한 숙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달 중 1차 숙의인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갖고 시민대표 500명을 선정해 2차 숙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진선희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금개혁분야는 쟁점이 복잡해 대입제도 개편과 같이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며 “이번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달말까지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일부터 2박3일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합숙형태로 진행해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숙의를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각 의제에 대해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정한 연금개혁 공론화의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 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7가지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의제별로 분임 토의와 전체회의를 교차 시행할 예정이다. 각 의제별 대안은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지고 최종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직접 정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1만명 기초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 지역,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 변수를 고려해 500명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놓고 학습과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4.10 총선 직후인 다음달 13일, 14일, 20일, 21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전 과정이 K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심도 있는 학습을 거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인 만큼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21대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5월 한달간이지만 비록 이 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22대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금개혁 공론화 홈페이지가 이달부터 개설됐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제언방도 만들어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