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총선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보다는 구도론이나 인물론 수준에 머무르는 선거정치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구도에 우려를 넘어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각 정당이 지금이라도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 너무나 많다”면서 “윤석열정부는 그나마도 있는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고갈을 부각시키며 소득보장 없는 보험료 인상을 하려 한다”면서 “심지어 공적연금을 신연금이라며 연금 민영화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보장성을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월 2000여억원을 대형병원에 퍼주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말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도 국가 책임은 폐기하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는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보다 위기의 상황에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는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재정 지원·투입 방안 마련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상병수당·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