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분야 생태, 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래! 문화행동’이 주관하고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예술계가 제안하는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 거버넌스의 확장이 제안됐다. 거버넌스의 확장은 공공영역의 필수과제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문화정책 영역 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축소되고 있다는 배경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당별 문화예술위원회 상설위원회로 설치 △팝업 살롱형 사랑방(현장 예술인과 의원실, 정책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 운영 △(가칭)문화정책미래포럼 설치 및 개최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 등이 제안됐다.

다음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공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생태, 환경 기준 마련 △공공에서 수행하는 축제 및 대규모 문화행사에 대한 생태, 환경 기준 마련 △문화영향평가 기준 내 생태, 환경 관련 지표 개발 반영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블랙리스트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국가의 예술검열과 배제, 차별을 방지하고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화예술 분야 일지원/연결센터를 설립하고 △사회 분야 예술 일자리 사업 개발 및 확대 △지역문화 매개자로서 지역 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 △공공분야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지역 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가 제안됐다. △지역 내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와 관리 체계 구축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 소유의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지원 △새로운 방식의 공간위탁 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이 제안됐다. △문화재정 확충과 문화분권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국비 지방비 매칭형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문화재정의 확충 △예술지원 제도의 정비와 주요 사업별 추진 재정 확보 및 모니터링 등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의 정당별 문화정책이 토론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