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진실규명 결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실위는 매년 반기마다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를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연구소, 유족회, 시민단체 등에 배포한다. 보고서는 진실위 홈페이지(jinsil.go.kr)에 파일로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4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38건, 적대세력 사건 18건 등이 포함돼 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권위주의 시절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결정서 전문도 수록됐다.

보고서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은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도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지난해 하반기 진실위는 ‘채충식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등 4건의 항일독립운동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또 국가보훈부에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채충식 선생 사건은 유족인 손녀가 2021년 2월 진실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한 후 33개월 만에 진실규명 결정됐다. 진실위는 채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 왜관지국장을 하면서 지역 청년회와 교사로 민족교육을 벌여왔다고 봤다. 채 선생은 수감중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해방 이후 좌익 논란이 일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로 꼽힌다. 조사에 나선 진실위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진실위 권고가 숨겨진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로 이뤄지기도 한다. 올 3.1절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은 항일 의병운동가 고 윤상형 선생의 경우 지난해 6월 7일 진실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를 수용한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에 실린 사건은 유형별로 항일독립운동(2권)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3~9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0~12권) 인권 침해사건(13~14권) 확정판결사건(15권) 등으로 구성된다. ‘3.15의거 사건’의 경우 12개 사건 전문이 16권에 수록됐다.

진실위는 2기 출범 후 2만92건의 과거사 사건을 접수해 4593건이 진실규명됐다. 각하나 취하 이송 등 5622건이 처리됐고 1만건 넘는 사건이 남아 있다.

한편 내년 5월 25일 활동이 종료되는 진실위는 배상과 보상 관련 입법, 권고사항 이행관리, 진실화해 재단 설립 추진 등 제도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