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26일 헌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연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접수사건의 증가와 연구관 수 부족 등을 꼽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 2001년 106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사건의 증가도 헌법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자체적으로도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관련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