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군소 정당 및 비법인 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가 제기된 조문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같은 항 2호도 위헌 결정했다. 최저득표율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무효화하면 오히려 허들이 더 높은 지역구 의석 요건만 남게 되는 만큼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월 1일자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성수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연구관도 맡은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관심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 가격·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맘스터치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에서 모두 맘스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말 및 야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박씨는 2023년 2월 18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국가보안법 위반(이른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조직)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오후 3시 30분경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앞서 변호사 B씨는 1월 16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박씨가 구금된 날 저녁 6시 30분경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 제주교도소장은 신청을 불허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 시간이 아니고 △사전 예약도 없었으며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01.29
대법원이 직원들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기업 노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임직원 보상방식을 변경하는 등 기업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 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단 중 일부 원고들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원고들은 쌍방 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낸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성 지원자를 우대해 남녀 비율을 4대 1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함 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23년 11월 유죄로 판단해
01.28
법무부가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대장동 항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주장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기자 등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기자 등이
01.27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경매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1조239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11만9312건에서 지난해
오는 2월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 제출 자료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변론 준비가 가능하다. 열람·복사 예약신청 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 파일(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도 첨부)을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예약신청
대법원 예규 시행…국가기관 중 처음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쉽게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
01.26
이명박(MB)정부 시기 국군기무사(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 모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두 비서관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
01.23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 모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5.18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장비 기사와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다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고 그해 6월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6억3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로, 특정 기업을 차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사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청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한국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
01.22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가 여성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노동법 석·박사 학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장) 검사로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7명 승진과 25명의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에는 정광수 서산지청장,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포함됐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
01.2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혐오 표현을 올렸더라도 정당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 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 예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직을 일원화하고 대신 검찰 특수수사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중수청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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