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대응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예고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인지, 이를 검증할 사고기록장치(EDR)를 신뢰할 수 있는지다.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사안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1심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피해자에
1·2·3심,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살인 고의·시체손괴.은닉 공모 성립 판단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15분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12.03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벨캐피탈’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하며 하위 투자자 50여명을 관리한 것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렌밸캐피탈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3일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의 기능과 권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12.02
법무부가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을 오는 13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로스쿨 검찰 실무1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돼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을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재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
육군 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8월 육군 35사단 법무부 군 검사(중위)로 보직돼 복무했던 간부로, 해당 조항 등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47조 2항 등에 따르면 군인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외출 지역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평시’에는 휴가·외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 주장의 요지다. 헌재는 청구인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지만 예
12.01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됐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는 10개 과제가 제출돼 주목을 받았다.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과 아바타를 활용하는가 하면,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한국산업은행이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79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산업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납부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차명 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 세율 적용 대상인 비실명자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해석을 토대로 국세청, 서울시, 경기 안양시, 전남 여수시는 2018~2020년 산업은행에 고
11.28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해당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여야로부터 잇달아 공격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11.27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11.26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
‘김용현 변호인 감치 논란’ 보완책 마련 법원 재판으로 대상자 특정시 입소 절차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채 교정기관에 넘겨질 경우 교정기관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
11.25
법무부는 24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및 범죄 피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해마다 개최한다. 올해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신설됐다. 이날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국민포장을,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생활안정비’와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는 강력범죄 심리치유 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5일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9~11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
11.24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 이후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평검사 전보’ 등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만 검사 160명 이상이 옷을 벗는 등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분란에 대해 일부 검사장급 인사 조치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특정 회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표현을 바꿔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11.21
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20일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특별귀화는 13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한국 국적을 잃었다가 이번에 회복하게 된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서울대와 세종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세종대에서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상위 1% 연구 자료 인용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이번에 국적을 얻게 된 한국계 미국인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AI 전공으로 석박사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