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2025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11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사령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도 2023년 7월31일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 발언했는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3시 김태효 전 차장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07.10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 남성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성탄절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는데, 불씨가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급속히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6건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됐으나,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31건의 법률은 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상반기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실명법, 군인사법, 외부감사법 등 6개 법률(11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 중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난 3월 개정돼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은 지난 4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등이 사무장 병원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부서,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전하규
07.09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VIP 격노설’ 핵심인사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한데 이어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명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금요일인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외교안보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오는 9월부터 상고심 재판에도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 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선발 인원은 3명으로 내년부터 순차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발되는 인원의 근무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가 필요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다. 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원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속적으로 국선사건만 담당한다. 그간 대법원 외의 일선 지방·고등법원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한편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희망하는
07.08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진화·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에 대한 보험이다. 항공보험은 리스크가 높아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손보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사’인 재보험사
진료 중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19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48세 여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4~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다가 환자의 음부를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 환자로,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5차례 눌렀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다. 그동안 감정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변회는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며, 두번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07.07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
07.04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부시장과 A씨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각각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새로 임명된 지방검찰청장(지검장)들이 첫 출근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중앙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내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바르게 검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달째다.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용을 앞세운 발빠른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둘씩 제자리로 되돌려놓으면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물론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사지만 문재인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전에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발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우려와 함께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과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당선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윤곽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추석 전 개혁 완수’ 주장에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추석 명절까지 남은 9
07.03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의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진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이에 소비자 약 570명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 등을 들
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비특수통 출신’의 인사가 후보군으로 분류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검찰총장 후보는 현직 검찰 간부와 전직 검찰 간부 중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반대 성향으로 분류돼 좌천됐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절차가 진행된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로 올린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현직 검찰 간부로는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이정현(27기)·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총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직 검찰 간부 중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주영환(2
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대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수사 소홀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검사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중대장과 허위보고·무단이탈·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군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검팀은 2022년 9월 이 사건 관련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00만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피고
07.02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영개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이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08년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듬해에는 학교 용지 1만2070㎡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보완을 신청했고, 2010년 국토교통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위례지구 일부의 주택 유형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바뀌면서 예상 학령인구가 늘자, 경기도는 LH에 추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LH와 경기도는 기존 학교 용지 1만2070㎡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로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를 연이어 물갈이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정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진 날 곧바로 이뤄진 조치다.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의 주류를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고검장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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