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6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요구한 검사의 수사배제 수정요구안이 당정청의 단일안으로 도출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안보다 수정 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의 물
ATM(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ATM을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1만여회 현금을 인출, 카카오뱅크가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
03.17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사법부 기능 위축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법관 위축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내용을 지난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TF를 구성해 구체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잇따른 입장 표명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도 삭제하는 등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빼도록 했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03.16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 홍보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착오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분양 광고에 일부 ‘거주’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주거용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분양 계약자 주 모씨 등 4명이 생숙 시행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약자들은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각 호실당 계약금 4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사
정부가 두 달간(3월 16일~5월 15일) 범정부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입체적 단속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 검색 및 정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면, 관계 기관이 합동 검색을 실시하는 식이다. 관계 기관이 제공한 마약 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도 차단한다. 온라인 마약 판매 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 조직뿐 아니라 범죄 자금줄까지 추적해 조직 윗선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03.13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 전국 법원장들이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소원 제도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법왜곡죄 관련 형사부 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 시행 첫날 재판소원 신청은 16건이 접수되고, 법왜곡죄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등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충북 제천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사법 3법’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었다. 올해 간담회에선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
03.1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비용 수입·지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0시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 시행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와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늘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사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첫날 오전 9시 현재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이 폭증할 전망이다. 12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도 2028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증원되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도 심판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재판소원 급증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약 40년간 유지돼온 사법 기능의 대개편이어서 시행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2일 오전 9시 현재 전자헌법재판센터(온라인)에 4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1호 사건은 이날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것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대법, 징역 1년6월·집유 3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03.11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최대 연 1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국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공무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
03.10
대법원이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문을 열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해당 사무실은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 빌딩 내에 약 47평(154.11㎡) 규모의 전용 업무 공간이다. 이 사무실에는 모두 6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에 전념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검찰개혁 법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이런 논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내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해 논란을 키웠다. 10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향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
03.09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14억원 상당만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중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각 14억3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4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했다며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법무부는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을 3월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3.06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부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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