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범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검찰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범인이 자신의 도주를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발할 것인지 여부였다. 1·2심은
오늘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00일이 됐다. ‘기본권 구제’라는 성과와 함께 일부 우려도 여전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까지 총 877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누적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일단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우려했던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안 회부율은 1%에 못 미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권 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06.18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열었다. 계약 이행·해상 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졌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06.17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도산 사건 전 과정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개인 채무자가 쉽게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물리적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 과세 관청이 상속세 신고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다시 매기는 ‘소급 감정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평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서 작성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A씨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한 21억9384만원의 상속세 처분 중 9972만원이 취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모친이 소유했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366.3㎡ 중 100분의 99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옛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
06.16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등 법적 조력의 한계도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와 함께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김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전망’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정책과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미 과장은 “난민제도의 실효성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최근
06.15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나 무자격자에게 고객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업체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12월 A사에 대한 2015~2019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65억여원 상당의 부당 회계처리 내역을 파악했다. A사는 지역 사업본부 지사장의 계좌로 흘러간 이 자금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준 인건비 내지는 회수한 가지급금 명목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 조사 결과 이 자금은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았고 회수되지도 않았다. 당국은 이를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손금불산입(비용 제외) 및 지사장의 상여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와 가산세를 물렸다. A사는 2021
검사들도 이르면 7월부터 스마트워크센터가 시범 운영되면 소속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원격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스마트워크센터’를 이르면 7월부터 처음 도입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무공간이다. 대검찰청은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총 160여 석 규모로, 사무실 1개당 6명 안팎의 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를 이용
06.12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A씨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B씨와 혼인한 뒤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체 C사와 여행업체 D사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B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다. 두 사람은 갈등 끝에 2018년부터 별거했고, 이듬해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2심은 부부의 순재산을 약 891억원으로 산정했다. B씨 순재산은 35억원, A씨 순재산은 8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A씨가 보유한 C사 비상장주식 2000주의 가치는 753억원으로 평가됐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A씨 80%, B씨 20%로 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이규원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속해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가 면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비롯해 경범죄 등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에도 상고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06.11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이 즉시 위치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연내 구축된다. 지금까지 문자메시지(MMS)로 전달되던 위험 경보를 112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위험경보 통보를 담당해 왔다.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위치추적체계와 경찰의 112체계를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
법무부는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 공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변호인접견예약시스템운영방식변경안내)을 협회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동시간대 접견 예약 횟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예외 조치로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 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06.10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 확정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소송 관련 판결 취소 사건도 헌재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돼 현재까지 모두 8건이 재판소원 본안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씨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7월 A씨의 거절 의사 표시에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A씨측은 당시 75차례에 걸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도 지난 3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불법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11월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신한금융지주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에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건넸다는 의혹이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이 전 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
소년범의 재범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고려하지 않고 재범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인과 별도의 촉법소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초기부터 개입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업 이탈 위험도 높았다.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비율(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1년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조만간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 성안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다. 이날 입장문은 지난 3월 통과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내용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잔류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검찰개혁은 앞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06.09
앞으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시스템이 개발된다. 법원행정처는 9일 AI가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준다. AI는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함으로써 질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 추출할 수 있다.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자연어 질의가 불가능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관심을 끈다. 또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06.08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1년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 체류 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수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를 24명에서 2030년까지 35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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