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신품종 과일을 1년 이내에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내 식물 품종보호를 위한 신규성 판단기준을 처음 내놓은 것으로,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국내판매는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 농업회사법인은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를 보호품종으로 등록해 2019년 12월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 A씨는 2022년 7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메가블루’가 출원일 이전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 가장 늦게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19~21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1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는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을 제외한 19일부터가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에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약 17일에도 선고
03.14
한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원심이 판단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03.13
HDC현산, M&A 종결 의무 불이행 책임 대법, 인수합병 무산책임 공방 마무리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의 인수·합병(M&A) 무산 책임과 관련된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4년 4개월 만에 최종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채권단이 매각 대금 인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13명이 탄핵소추 됐지만 선고된 8명 모두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과 검사 3명(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최 감사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업무정지 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재판부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징역 1년6월·집유 3년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선출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 모씨와 선거운동원 이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03.12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처음 만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정지로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 결과 확인됐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폭행 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도로를 걸어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B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가장 긴 평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14일 걸렸지만 윤 대통령은 12일 현재 이미 15일째다.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최소 20일을 넘기게 된다.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 선고기일이 잡히면 변론 종결된 지 24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30년 전(1995년 12월 27일과 28일)에 한번 한 것을 빼고는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18일이나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3.11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또다른 논쟁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주요한 절차적 흠결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과정에서 내놓은 판단을 되짚어본다. ◆헌재,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결정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한 절차적 흠결은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이다. 먼저 국회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에 대해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사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조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국회는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또 이 지검장 등
03.10
강남구 소속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일정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통상임금의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판단의 연장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이 지나면서 이번 주 13~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당사자 동의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변론재개를 신청할 여지도 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 내린만큼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여전히 굵직한 변수로 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후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그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쟁점 검토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여전히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주에서 늦어면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
03.07
논문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학교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학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B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으나, 2022년 2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재임용 요건인 ‘필수학술논문 중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일(2022년 2월 28일)에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03.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8명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전망시기로 점쳐지는 오는 17일 이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의견을
03.05
심우정 총장,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참석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사범 63.6% 차지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청년들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전국의 마약전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검사 노만석 검사장)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마약 전담 검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 사범 추적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 범죄 수사 및 국제 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3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재심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이듬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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