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헐값’ 미숙련 의사 원하나”

2024-04-01 15:24:44 게재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비판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정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하는 것이 국민 보건의 증진이냐,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이냐”면서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오직 의료계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응급현장에서 10년을 보낸 의사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면서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주장하면서 OECD 기준 수 배에 이르는 의료의 과이용과 의료 문화의 왜곡,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왜 모르는 체하느냐”면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더 많고, 의사가 더 적었던 10년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이 정말 의사 숫자만이 적어서 발생한 일이냐”면서 “인구 수의 변화와 병원 역할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추산으로 대충 늘려 두면 추후에 무계획적으로 증가한 의사들은 정말로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의료를 왜곡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부실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5년 간 1000명의 교수를 갑자기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1000명의 교수를 해고 할 거냐.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일침을 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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