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19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에서 규제개선의 효과성이 큰 도전적 규제 특례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실증 사업자를 나중에 지정한다.

이번에 공고된 과제는 △지능형 로봇 △신소재 수소 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등 첨단 산업 분야 3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3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2년간 실증 특례를 진행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KIAT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올해 최초 시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