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심판론’을 앞세운 선거전에 집중하면서 민생·기후·정치개혁 등 정책 비전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거친 입싸움’을 주도하면서 ‘혐오의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혁방안이라고 내놓은 정책공약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낯내기 공약으로 전락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의 유권자인식조사에서 20~40대의 투표참여 의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슈에 민감한 세대에서 거대양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혐오와 공약경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정당은 ‘일하는 국회·국회의원 특권폐지’의 방안으로 ‘성과급제·무노동무임금제·세비 최저임금 3배 연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심판론’에 묻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일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범죄혐의자들,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세계 5대 무역 흑자국가가 북한보다도 무역 적자가 더 많은 나라가 됐다. 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상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심판론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접전 지역구가 50곳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면서 이같은 막말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정책·공약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참신한 정책이 일회성 공약 중심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원내5개 정당의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구체성이 없는 구호성 공약,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6개 정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개발공약 2239개를 분석한 결과 약 560조원으로 추산되는 공약 재원 가운데 재원계획을 밝힌 후보자는 28%에 불과했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감세정책을 같이 제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유권자의 기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전국단위 총선이라 지역구별 현안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 민생이나 국가비전 등을 놓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진영 양극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면 정치혐오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