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허가 대폭 단축

2024-04-09 13:00:03 게재

정부 반도체현안 점검회의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정부가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각종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기업의 속도감있는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는 만큼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삼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인프라 지원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공사단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한다.

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첨단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각각 추가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km)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인력의 국내 재취업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돕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는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추가 투자해 16개의 신규 팹(반도체 공장)을 짓는 계획이 담겼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 권역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의 연구랩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신규 팹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한편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을 마련했다. 9대 기술은 △차세대 범용AI △경량·저전력AI △AI 안전기술 △프로세싱 인 메모리 △저전력 K-AP △신소자&첨단 패키징 △AI슈퍼컴퓨팅 △온디바이스 AI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반도체로는 성능과 에너지 비용 문제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고성수 기자 jhlee@naeil.com

이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