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주택’과 ‘교육’을 꼽고 소득대비 집값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사회화 실현을 제안했다.

박 총재는 지난달 4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경제가 성장해 고소득이 되어도 저생활국이 된다”며 “소득을 연 4%씩 올리고 집값은 매년 3%씩 떨어뜨리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집값이 떨어져도 폭락하지 않은 한 이것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문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일이나 덴마크, 핀란드 등은 국가가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대학생에겐 월 100만원의 지원금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우선 저소득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에게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문제가 출산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