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학계와 금융·통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사기범죄 증가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데도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올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투자 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 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 대응 강화 △사기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이 사기범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선데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올들어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애빙자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소위 10대 악성사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를 중점 단속해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원스톱 신고·제보가 가능하게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2.0%로 상승세다.

특히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7년 79.5%에서 2022년 58.9%로 20.6%p 감소했다. 이는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이 강해 추적이 어려운 신종사기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