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징수 전문가 '효과 있네~'

2024-04-18 13:00:11 게재

강남구 고액전담반 2명

1분기 목표 113% 초과

서울 강남구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징수 전문가를 활용해 톡톡히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전문가 2명 등 강력한 현장 징수를 통해 올해 1분기 목표액을 113%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가동해 징수 성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강남구 제공

강남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을 253억원으로 잡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액 고지나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본. 체납징수 생활실태반을 꾸려 체납자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도 하고 있다.

1분기에 132억원 징수를 목표로 했는데 113%를 초과해 150억원을 거둬들였다. 강남구는 특히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세무직 공무원이 현장을 뛰면서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활동을 겸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문가를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했던 전문가들이다.

3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00여명이 이들 명단에 있다. 종로구 평창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 ㄱ씨가 대표적이다. 전담반은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과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 3700만원을 징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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