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전문기업 A사는 그동안 특허심사 결과를 받는데 1년 이상 걸렸다. 최근 2개월만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2022년 11월부터 가능해진 반도체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서 가능했다.

반도체 중견기업 B사는 빨라진 특허심사처리의 효과로, 1차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외 특허출원 대상을 선별해 해외출원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절감한 비용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반도체심사추진단’ 활동이 효과를 내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2022년 11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반도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대표 기술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했다.

특허청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2023년 3월 반도체 특허심사관을 채용했다.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다.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며 조직을 강화했다.

추진단이 본격 활동하자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 심사는 현재 평균 1.9개월로 줄었다. 2022년 11월 이전까지 일반적인 특허출원으로 평균 16개월이 돼야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기업들이 1년 이상 빠르게 특허를 확보해 시장선점에 유리해진 셈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우선심사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으로 우선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차전지는 올 2월부터 우선심사 신청 대상으로 지정했다.

6월에는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갖춘다. 이미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이달 말 채용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