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가 최초로 도입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지난해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을 기술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가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증거개시 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해 온 이유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01.29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26만건을 달성했다. 2013년 20만건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29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26만797건이다. 특허출원 26만건 이상 달성은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2024년 기준 특허출원 규모도 한국이 네번째다. 중국(182만8054건)이 압도적 1위다. △미국(60만3194건) △일본(30만6855건) △한국(24만6245건) △유럽(19만9402건)이 뒤를 이었다. 2025년(1~10월 누적) 국내 특허출원 상위 1위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만7413건)이다. 다음으로 △반도체 제조업(1만2872건)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1만185건)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9285건) 순이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을 포함하는 ICT 관련 산업 특허출원이 2만,0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1% 상승했
지난해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과 수출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1186억달러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1위다. 상위 수출품목 중 자동차 화장품 전자응용기기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6.1%로 총수출 집중도(60.9%)에 비해 낮았다. 수출폼목 다변화 결과로 보인다.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1위 자동차(76.3%)와 2위 화장품(21.5%) 수출은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도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 키르기스스탄(106.0%), 카자흐스탄(107.2%)의 한국 중고차 수요가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91.2%) 등 중동으로 중고차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화장품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01.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선임됐다. 인 이사장은 28일부터 공식업무를 수행한다. 인 이사장은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최초로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소진공은 “인 신임 이사장은 현장 상인조직을 이끌어 온 경험과 소상공인정책을 조정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단의 정책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과 콜센터(1533-0100),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진공 대출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수준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소상공인이 자진신고나 수사협조 등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진
마이페어(대표 김현화)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예산 수립에 필요한 ‘박람회별 참가 예산 표준 데이터’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28일 마이페어에 따르면 ‘박람회별 참가예산 표준 데이터’는 기업들이 정확한 기준 없이 예측하던 해외박람회 참가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마이페어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박람회의 참가예산 표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화 마이페어 대표는 “이번 표준 데이터는 마이페어가 그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해외박람회 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며 “수출기업이 겪는 예산수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외박람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 부스 꾸미기 비용, 항공·숙박비 등 파편화된 비용 정보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문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박람회 참가예산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마이페어는 ‘박람회별 참가예산 표준 데이터’를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을 판매한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8일 지재처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지난해 9월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일대 상권에서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을 단속해 총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주권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담차관 신설과 100만 회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2026년을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자주적 주체로 서는 ‘권리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쿠팡사태를 들어 “온라인플랫폼이 혁신의 가면을 쓰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의 약탈적 행태에 맞서 소상공인생태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범소상공인 업계를 결집해 가칭 ‘소상공인 권리찾기운동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용문제와 온라인플랫폼 등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운동에 나선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올해 주요과제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누구나 집에서 귀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헬스케어(건강관리) 스타트업 오티톤메디컬(대표 김재영)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체온계’를 출시했다. 누구나 국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8일 오티톤메디컬에 따르면 스마트체온계는 적외선 체온측정 기능과 함께 귀 내시경 카메라를 결합한 헬스케어 기기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귀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품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닥터인홈’(Dr.in Home)과 연동된다. 사용자는 귀 내시경 영상과 체온데이터를 앱에서 관리할 수 있다. AI 분석을 통해 귀 건강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복약기록 관리, 원격상담 연계 기능을 제공해 가족 구성원의 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티톤메디컬의 AI 진단 알고리즘은 국내 주요 5개 병원에서 수집한 5만5000건 이상의 귀 내시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강력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세계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속되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성장은 혁신정신이 일궈 온 성과다. 내일신문은 기업가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재한다. 그들의 고민과 행보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좋은 지침을 담고 있어서다.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한 상태. ‘행복’의 사전적 의미다. 모두가 행복을 바란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까. 행복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행복하다’를 평가하는 게 어렵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기업의 행복가치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직원행복’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원행복’을 경영에 접목하는 실천을
01.27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모바일여권 기술이 일본 현지에 진출했다. 일본에서 여권 없이도 호텔 투숙절차(체크인)가 가능해진 것이다. 로드시스템(대표 장양호)은 최근 일본 현지 호텔에서 모바일여권 기반 패스트체크인 서비스 실증(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27일 로드시스템에 따르면 패스트체크인 서비스는 체크인 대기, 숙박대장 작성, 여권스캔 등 기존 호텔절차를 하나의 모바일 인증으로 통합했다. 관광객은 30초 이내에 셀프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번 실증에서 사용자 경험으로 검증됐다. 이번 실증은 일본을 대표하는 인쇄기업 다이닛폰인쇄(DNP)와 손잡고 진행했다. 로드시스쳄 기술이 일본 호텔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게 확인된 것이다. 로드시스템은 실증을 계기로 올해 일본 전역 1000개 이상 호텔을 대상으로 패스트체크인서 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단일 호텔을 넘어, 일본 관광인프라 전반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양호 대표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27일 공고했다. 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관련 유관기관·중소기업들의 거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기술수요 발굴, 중개·계약, 해외 기술이전까지 지원한다. 기술거래 성과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신설한다.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한다. 그밖에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보상)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한편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거래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
▲김종순씨 별세, 이영수씨(귀뚜라미범양냉방 대표이사 부회장) 모친상=25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27일. (033)744-3970
01.23
모태펀드가 2조1000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출자’ 계획에 따르면 1차 출자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가 함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분야에 1조6000억원을 출자해 3조6000억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5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1조3000억원을 결성하는 게 목표다. 스케일업펀드(7400억원) 유니콘펀드(3000억원) 해외진출펀드(2500억원) 등을 조성해 인공지능(AI)·첨단기술(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투자한다.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2300억원을 내놓아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4개 지역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지역의 기업 대학 은행 등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K화장품 위조 대응에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점검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IP분쟁 닥터(예방 전문가)는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고품질 228객실 롯데호텔 브랜드로 운영 친환경 모듈러 전문기업 플랜엠(대표 이민규)이 미국 인디애나주 Westfield 지역에서 추진 중인 모듈러호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PCSA)을 체결하고 설계단계에 착수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이스턴그룹과 호텔건립을 위한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한 이후 추진돼 온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설계 용역단계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양사간 PCSA 체결로 월드와이드 공법인 스틸 모듈러 적용 설계와 공정·제작 전략수립, 인허가 대응 등 주요 실행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모듈러 인증절차를 적용한 국내 선도사례로 추진돼 주목된다. 총 228객실 규모의 하이엔드 스틸모듈러 방식으로 구현하는 국내 최초의 K모듈러 수출형 호텔 개발사업이다. 호텔은 롯데호텔 브랜드로 운영되며 202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있다. 플랜엠은 2026년 하반기 제작 완료 후 해상운송을 통해 설치일정에 맞워 공급할 계획이다. 플랜엠은 이스
01.22
정부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를위해 5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발생 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다 현행법은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노동자 추정은 일률적인 잣대로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반발은 소상공인의 특수한 고용구조에 있다. 소상공인 현장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수당 계약, 가족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일반 임금노동자 잣대로 재
경동나비엔이 최근 서울과 광주광역시에 체험매장 ‘나비엔하우스’ 3개점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를 기념해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8시에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다. 22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하우스’는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제습환기청정기 주방기기 숙면매트와 경동원의 월패드 스마트홈시스템 도어락 방화문 등 다양한 생활환경 기술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이다. 실제 주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제품설치 상태와 작동과정은 물론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를 통해 제품 추천은 물론 설치 유지보수, 구독상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상담’을 제공한다. 경동나비엔은 2023년 12월 남양주와 의정부를 시작으로 제주 진주 서울 광주까지 매장을 7개로 확대했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매장 세곳은 지역별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각 지점마다 차별화된 체험요소를 강화했다. 서울에 위치한 ‘나비엔하우스 동대문점’은 수도권 고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점
LG전자가 미국 대학캠퍼스에 세탁체험공간을 조성하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0일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테네시주립대 기숙사에 ‘LG 런드리라운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숙사에는 약 700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22일 LG전자에 따르면 ‘LG 런드리라운지’에는 상업용 세탁기 16대와 건조기 24대를 비롯해 올레드TV 모니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됐다. 학생들은 세탁을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상업용 세탁기 전용 애플리케이션 ‘런드리 크루’를 제공해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학생들은 기숙사 방이나 강의실에서도 세탁기·건조기 사용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런드리라운지에 설치된 상업용 세탁기에는 인버터 DD모터 등 LG전자의 핵심부품 기술이 적용됐다. 세탁통과 직접 연결된 인버터 DD모터는 진동과 소음을 줄인다. 내구성과
01.21
대·중견·중소기업이 협력한 인공지능(AI)팩토리 100개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에 나선다. 중대 위법행위 대상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 = 정부 3대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미국에 진출하면 정부지원을 2배 확대한다.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 간편실사지원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장벽에 대응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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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운영, 국회 감시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7/20260127_01100118000003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