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 차등요금제 2026년 도입

2024-05-23 13:00:03 게재

지역 차등SMP 내년 실시

산업부, 전력시장제도 개선

그동안 하나의 현물시장으로 운영돼 온 국내 전력시장에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이 추가 개설된다.

또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체계를 유지해온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전력도매가격(SMP) 차등은 2025년 상반기, 차등요금제는 2026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력시장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현행 전력시장이 하루 전 1시간 단위로 예측한 전력수요와 발전기별 입찰량에 근거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하루 전 계획과 실제 수급 간의 오차가 커졌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오후 1시의 경우 오차 규모는 2012년 1.2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2.5GW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거래 하루전 입찰에 더해 75분전 수요와 공급 상황을 15분 단위로 예측하고,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실시간 방식’으로 바꾼다.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에 다음달 시험도입해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시범개설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또 지금까지 전력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체계를 유지해왔지만, 계통상황(지역별 송전비용·입지여건 등)을 반영해 SMP를 지역별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을 거쳐 소매 전기요금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SMP는 2025년 상반기, 차등요금제는 2026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이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