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경기도내 일부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임차인들에게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3개월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 여주시 82.1% 등 일부지역에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1년 전세가 상승률보다 2~5%가량 높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커지고 깡통전세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등을 했다.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해 안전한 중개문화를 위한 사회적운동 추진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범사회적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연구원(GRI)과 함께 단기 정책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