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이 시장을 개방한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0일 간격으로 조사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80kg)은 10일 전보다 0.4%(536원) 하락한 12만6840원이다. 지난해 같은 날짜 가격 14만3576원보다 11.7% 낮은 수준이다.

민간 농업·농촌연구소 GS&J는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과 25일 각각 소폭 상승하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이달 다시 하락해 80kg당 12만6000원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ㅏ

정부는 1995년 농산물 시장개방을 다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했다.

쌀은 다른 농산물과 달리 전면 개방하지 않고 관세 5%를 부과하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개방했는데,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 2014년 말까지 한 해 40만8700톤에 달했다.

국내 쌀생산량의 10% 수준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쌀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을 선언했지만 해마다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수입해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안게 됐고, 이는 줄어드는 쌀소비와 맞물려 구조적 공급과잉 원인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감소 + 의무수입 40만8700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쌀생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