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쌀정책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 선거 당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약속한 게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 쌀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제'를 공약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 쌀목표가격 인상도 공약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쌀값을 농자재와 생필품 등 다른 물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쌀재배 농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쌀생산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목표가격 인상은 이와 정 반대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부 창고에는 223만톤의 쌀이 재고로 쌓여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은 두 달치 소비량이다. 한 해 400만톤 기준으로 70만톤인데, 세 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정책개선티에프(TF)팀장 김태훈 박사는 "목표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생산을 하라는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GS&J연구소 이사장은 "쌀 목표가격은 낮추고, 변동직불금 지급 품목을 확대해 쌀 아닌 다른 품목 농가들도 직불제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공약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제도에서 목표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며 "생산조정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