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농업을 위해 개발 및 이용밀도가 낮은 농촌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중립 농업'이 농림축산부가 마련 중인 농촌공간계획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내 대표적 민간 농업농촌연구소 '지에스앤제이'(GS&J. 이사장 이정환)는 지난 12일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을 역임한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와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작성했다.

이들은 정부와 농업계가 2050년을 탄소중립 실현 시점으로 설정하고 △기반구축단계(2021~2030년) △도약단계(2031~2040년) △정착단계(2041~2050년)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제로 보고서는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밀도 지역 공간인 농촌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는 농식품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가치사슬 단계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또 저밀도 지역공간인 농촌을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태양광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현실에서 농촌에 요구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간, 국민들의 쉼터나 환경보전을 위한 공간에 더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능까지 더하게 될 때 생길 혼란도 우려된다.

지에스앤제이는 이번 보고서에 앞서 지난 8월 탄소중립 농업 관련 첫 번째 보고서에서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제기한 바 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는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농업 차제가 위축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농업계가) 탄소중립과 먹거리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르면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25.9% 줄여야 한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에너지는 포함 안 함) 수준이다. 농업부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장소는 농경지 55.7%, 축사 44.3%다.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간에 차이가 크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50~52% 줄어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하고 토양관리기법 등을 통해 농업부문 대응책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목표를 정하고 농업부문도 저탄소 기반의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