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예산편성 뛰어 넘겠다 =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각오를 담아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고,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창업 적극 지원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실적·경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펀드에 대해선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벤처, 자금조달 확대 = 이와 함께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인력·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투자심사역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 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투자·창업보육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선 전문교육·모의투자 등도 제공한다.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현행 표준산업분류 내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에서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지역별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