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고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며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