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 무상화를 추진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동안 이른바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으로 아동수당의 수급 범위와 연령을 크게 늘리는 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지원을 늘려왔다.

따라서 이번 대학교육 무상화 추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사실상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8일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셋째 아이에 대해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4년제 대학과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원 내용도 수업료는 물론 입학금도 포함하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연 수입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수업료 일부를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발표에서 내년부터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기존 지원제도에서 가구 소득의 상한과 지원 범위 등을 아예 없애는 획기적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데는 갈수록 3자녀 이상의 가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결혼기간이 15~19년인 부부 가운데 3자녀 가구는 1987년 25.9%에서 2015년 17.9%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아이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가구는 같은 기간 12.3%에서 24.8%로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적인 이유로 2명이나 3명의 자녀를 갖는 것을 피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고등교육비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고등교육비에서 가계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OECD 평균인 22%의 두배를 넘는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년 조사에서 자녀가 3명인 가정의 경우 대학진학에 대한 희망이 71% 수준으로 2명인 가정(80%)에 비해 크게 낮고, 자녀가 4명인 경우 6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 문부과학성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진학자수는 63만명 수준이었지만, 2040년 이후 49~51만명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20%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립대학도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